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소프트웨어문화의 확산
ㅇ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그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가치를 부여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갖는 문화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임
ㅇ 또한 기업문화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소프트웨어문화의 확산
ㅇ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그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가치를 부여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갖는 문화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임
ㅇ 또한 기업문화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인식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특히, 개발자의 처우는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사업군 종사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 스스로 개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경영전략적인 가치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다만, 기업의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에 이를 CEO 등에게 전파시키기 위한 공공영역의 교육지원시스템의 추진이 요구됨
ㅇ GE, HP는 HW분야의 강세를 갖는 기업이나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최근 HP는 소프트웨어기업임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HW기반의 소프트웨어기업으로써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이처럼 전통 제조기업이 소프트웨어가치를 인식하고 혁신으로써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음
ㅇ 소프트웨어정의의 확대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소프트웨어서비스, 소프트 웨어플랫폼, 게임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함
- 다양한 영역에로의 문화가 확산됨으로 인하여 실제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나.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1) 지적재산권의 인정
ㅇ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부정되는 사례는 불법복제, 유지보수요율, 제값주기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ㅇ 물론, 불법복제의 개선, 유지보수 요율의 인정, 제값 주기가 이루어진다면 소프트웨어가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그로 인하여 개발자에 대한 투자가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제값 주기
ㅇ 제값 주기는 결국 공공 영역에서의 가치인정과 일반 시장에서의 가치인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임
- 공공영역에서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에서부터 하도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내지 참여자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발주자 측에서는 적정 가격을 사전하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과업의 변경시에 적절한 비용을 추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민간영역에서는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온라인게임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체에 저장되어 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
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사회저변 확대
ㅇ 교육은 사회적인 인식의 저변을 넓힐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ㅇ 소프트웨어는 단기간 내에서 결과를 보는 직군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직군이기 때문에 투트랙(two track)을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음
ㅇ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교육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
라.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방안
(1) 품질 확보
ㅇ 품질확보가 중요한 것은 산업적인 활용이 우선이겠지만 그 활용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임
ㅇ 자동화설계 소프트웨어도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시간적 확보를 통해서 사람 자체에 대한 투자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이용되는 환경이나 산업 영역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할 것임
2) 소프트웨어 안전
ㅇ 안전이라는 측면을 보면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에서 사회, 국가적인 안전으로 확대되는 것임
-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ㅇ 상용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SI 형태의 용역개발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면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마.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의 활성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것과 아울러 정부사업의 속성 중 하나는 요구수준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임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이 이제는 하도급에서 수급자간 분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이슈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함
ㅇ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문제, 공공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 평가(소프트웨어영향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1) The proliferation of software culture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 of the software it must be made to improve awareness of the software itself, which requires the culture approaches. Meanwhile for software it is meaningless, because the grant came from the industrial p

4. Research Results
(1) The proliferation of software culture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 of the software it must be made to improve awareness of the software itself, which requires the culture approaches. Meanwhile for software it is meaningless, because the grant came from the industrial point of view the value can be seen just did not understand the price for the software.
(2) Recognize the value of software
Value of the software is significant in view of the proper exchange of the payment of the development. It will be divided by the value recognition of the value recognized in the general market in public areas.
(3) Expansion of the social base software through Software Training
Education is to broaden the base of social recognition, can also train the required manpower in the field through professional training.
(4) Ensur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software
It is important to secure quality industrial utilization yigetjiman first bar to the utilization seek will eventually increase the value of people. In addition, system maintenance is also required for Secure Software community.
(5) Activation of the dispute about the software business
Now the public can be made in the software business is subcontracting a conflict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the various software installation issues are expected to be a dispute mechanis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요 약 문 ... 13
• SUMMARY ... 22
• 제 1 장 서 론 ... 2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25
• 1. 연구 배경 ... 25
• 2. 연구 목적 ... 26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8
• 1. 소프트웨어문화의 확산 ... 28
• 2.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 29
• 3.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사회저변 확대 ... 30
• 4.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방안 ... 31
• 5.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의 활성화 ... 32
• 제3절 연구의 진행 ... 32
• 제2장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방안 ... 35
• 제1절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 35
• 1.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 ... 35
• 2.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경쟁의 심화 ... 36
• 3. 융합 및 결합 소프트웨어의 확산 ... 37
• 제2절 현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문제점 ... 39
• 1.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생태계에 대한 고찰 ... 39
• 2.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 ... 41
• 제3절 진흥 방안 ... 68
• 1.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산업 진흥 방안 ... 68
• 2. 소프트웨어인력 육성 방안 ... 77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정비 방안 ... 81
• 제1절 정책, 그 한계 및 극복 방안 ... 81
• 1. 정책 현행화의 필요성 ... 81
• 2. 정책의 성격 ... 82
• 3. 정책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 ... 83
• 4. 소프트웨어 정책의 방향 ... 85
• 5. 소프트웨어정책의 지향점 ... 86
• 제2절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 ... 88
• 1. 소프트웨어문화의 확산 ... 88
• 2.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 91
• 3.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사회저변 확대 ... 92
• 4.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방안 ... 94
• 5.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 96
• 6. 분쟁조정의 활성화 ... 96
• 제3절 법체계 개선 검토 ... 97
• 1. 분법에 대한 검토 ... 97
• 2. 입법론적 검토 ... 100
• 3. 소결론 ... 101
• 제4장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현황과 분석 ... 103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103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연혁 ... 103
• 2.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104
• 3. 소결 ... 121
• 제2절 산업진흥 관련 법령 ... 126
• 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126
• 2. 국가정보화기본법 ... 128
•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 130
• 4. 전자거래기본법 ... 133
•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136
•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37
• 제3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 ... 139
• 1. 전자정부법 ... 139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42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147
• 제4절 해외 법제도 현황 ... 149
• 1. 미국 ... 149
• 2. EU ... 153
• 3. 일본 ... 154
• 제5절 소결 ... 154
• 1. 조망 ... 154
• 2. 시사점 ... 155
• 제5장 소프트웨어진흥을 위한 개선방안 ... 157
• 제1절 연구의 방향 ... 157
• 1. 소프트웨어친화적인 문화 형성 ... 157
• 2.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 ... 157
• 3. 소프트웨어교육 ... 158
• 4. 품질 및 안전의 확보 ... 158
• 제2절 법의 명칭과 목적에 대한 간단한 검토 ... 159
• 1. 법의 명칭 ... 159
• 2. 법의 목적 ... 160
• 제3절 신규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방안 ... 163
• 1. 이념 ... 163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8
• 3. 소프트웨어 통계의 조사 및 작성 ... 174
• 4.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182
• 5. 소프트웨어 문화재단의 설립(또는 문화기반 조성) ... 183
• 6. 소프트웨어의 활용 증진 ... 188
• 7. 소프트웨어 역기능 방지 ... 190
• 8. 소프트웨어 개발자 우대 ... 193
• 9. 소프트웨어의 날 지정 ... 197
• 10.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 203
• 11. 지식재산권 지원체계의 수립 ... 209
• 12.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 214
• 13. 이용자의 보호 ... 218
• 제6장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견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 230
• 제1절 연구의 방향 ... 230
• 제2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분석 ... 231
• 1.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조문 체계 ... 231
• 2.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주요 내용 ... 232
• 3. 개선방안 ... 236
• 제3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견실화를 위한 신설 조문의 내용 ... 238
• 1.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합리화 ... 238
• 2. 소프트웨어사업 분할발주 ... 240
•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 ... 241
• 4. 지식재산의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 243
• 5. 처벌 규정의 도입 등 ... 248
• 제4절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관한 사항의 신설 검토 ... 249
• 1. 필요성 검토 ... 249
• 2. 과거 입법의 변화 ... 250
• 3. 시안 ... 251
• 제7장 결 론 ... 257
• 별첨 ... 260
• 참 고 문 헌 ... 273
• 끝페이지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