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공공 SW사업규제 영향 분석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제 시행 후 전체 공공 SW사업 수는 점차 감소하였고, 계약금액은 ‘13년 0.8% 감소한 후 ’14년에 1.2%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 전후 대기업의 경우, 공공 SW사업 계약금액과 공공 SW시장 점유율은 점차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공공 SW사업 계약금액과 공공 SW시장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13년 이후 예외 인정 사업 이외의 신규 개발사업에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공공 SW사업규제 영향 분석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제 시행 후 전체 공공 SW사업 수는 점차 감소하였고, 계약금액은 ‘13년 0.8% 감소한 후 ’14년에 1.2%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 전후 대기업의 경우, 공공 SW사업 계약금액과 공공 SW시장 점유율은 점차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공공 SW사업 계약금액과 공공 SW시장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13년 이후 예외 인정 사업 이외의 신규 개발사업에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14년 기준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평균 영업이익은 대기업 참여제한제가 강화된 ’13년에 전년대비 각각 3.5%, 9.2%씩 증가하였으나 ‘14년에 전년대비 각각 1.0%, 30.7%씩 감소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는 다른 요인이 전사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대상인 12개 중견기업의 ‘12년~’14년 평균 매출액 및 공공 SW사업 평균 매출액은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평균 영업이익은 제도 강화 전인 ‘12년 42억 원에서 제도 강화 후인 ’13년 25억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14년 27억 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중견기업의 인터뷰 수행 결과,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 항목 지출의 급증, 특정 사이트에서의 손실, 선제적 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영업이익의 감소 추세가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효과가 전사적이지 않거나 신규 사이트에 대한 수익 확보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대상인 21개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2년 126억 원에서 ’14년 166억 원으로 31.7% 증가하였고, 공공 SW사업 평균 매출액 역시 ‘12년 36.4억 원에서 ’14년 102.8억 원으로 182% 증가했다. 또한 공공 SW사업 매출액 비중도 60%를 상회하고 있어서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제 강화가 양적인 측면에서 공공 SW시장에서의 제도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영업이익은 제도 강화 전인 ‘12년 5억 7천만 원에서 제도 강화 후인 ’13년 4억 3천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14년 5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인터뷰 수행 결과,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소기업의 경우 꾸준히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신규 사업 분야에 진입하거나 예산 단가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사업을 수주한 경우 영업이익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제도 시행 전 대기업의 하도급 사업자로써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주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비용예측역량이 점차 강화되었다. 한편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제 시행 후 비용예측역량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사업 수행 기회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함으로써 적자를 기록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으로의 대기업 SW인력 이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대기업 출신의 전문 고급 인력을 영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PM급 인력이 중견·중소기업으로 이동하면서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빠르게 전파되고 중견·중소기업의 사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었다.
대기업 대비 중견·중소기업의 공공 SW사업 품질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SW 개발 부분에서는 과거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이 주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대기업 대비 발주기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업기획능력, 리스크 발생 시 대응 능력, 품질관리역량은 대기업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에게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및 하도급 비율 제한이 시행될 경우 이 제도가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부분의 SW기업은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및 하도급 비율 제한을 통해 SW 품질이 향상되고 갑을관계 분쟁도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하도급 비율이 큰 기업의 경우 정규직 인원을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비용이 급상승하게 되어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 시사점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제’ 시행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공공 SW사업이 수행되었던 시장 환경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대체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외형적 성장이 일어났다. 또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공공 SW시장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하지 못했던 공공 SW사업을 수주하면서 과거의 시장 환경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사업관리 역량, 품질관리 역량, 사업수행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선, 중견·중소기업의 공공부문 매출액 증가는 해당 규제의 파급효과 중 중견·중소기업의 외형적 성장에 부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가 작은 공공 SW사업 뿐만 아니라 과거 대기업이 독식했던 대형 공공 SW사업에도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주하는 등 공공 SW시장에서의 중견·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SW시장에서 외형적 성장을 거둔 중견·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질적 성장을 평가하는 영업이익을 살펴본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만 영업이익의 증가를 보였지만, 대다수의 SW기업은 ‘13년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14년에 완연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 SW시장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완전하게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의 공공 SW사업 또는 대기업의 하도급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중견·중소기업의 외형적 성장은 나타났지만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역량 제고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 SW사업 수행에 있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공공 SW시장에서 기업 고유의 전문영역을 구축하려는 중견·중소기업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 SW사업을 다수 수행했던 대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공공 SW사업을 수행하려는 중견·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다수의 중견·중소기업은 공공 SW시장이 갖는 시장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발주기관의 담당자들 역시 규제 시행 이후 공공 SW사업을 관리하면서 시행 이전의 사업관리 방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SW사업 수행 역량과 관련된 문제점은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제 시행에 따른 과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중소SW전문기업이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SW사업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원도급자(대기업)와 하도급자(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분석되었다.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이 갖는 목적과 취지는 공공 SW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SW기업에서 동의하지만,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공공 SW시장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하도급 비율제한,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SW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 비율제한의 경우 공공 SW사업마다 성격과 유형, 업무 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규제 대상의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하도급 구조개선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적용에 대한 균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개선방안
공공 SW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공공 SW사업규제가 국내 SW산업에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선·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 SW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공공 SW사업 진행 시 발주예산액에서 계약 시까지 지속적으로 사업금액이 감소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수익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금액의 하락은 사업 품질의 하락과 연계되고, 중소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확보에 장애물이 된다.
다음으로, 공공 SW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끊임없는 사업수행 역량 축적 및 향상이 필요하다.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의 전문 인력 영입,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구조 개편 등 내부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기업이 수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단시간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사업수행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견·중소기업들이 사업 수행에서 경험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 프로세스에 RFP 명확화 및 상세화 반영이 필요하다.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는 발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건별 식별번호 관리, 검수 조건 명시 등 중견·중소기업이 공공 SW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1) Limit system of public SW project participation for large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number and contract amount of SW project from Public Procurement Service, it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large corporation declined but, the proportion of SMEs inc

4. Research Results
1) Limit system of public SW project participation for large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number and contract amount of SW project from Public Procurement Service, it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large corporation declined but, the proportion of SMEs increased. The above analysis could show that the limit system achieved a certain level of effectiveness on the marke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the average revenue and operating profit from 2012 to 2014 for examine the change of SW company in the public SW market. The average revenue and operating profit of Large corporations increased in 2013 but, decreased in 2014. This means other circumstance factors have also an effect to market apart from the limit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revenue of mid-sized enterprise has increased for two consecutive years. But, the operating profit has increased to decrease in 2014 to 2013. Researching the causes of the phenomenon, it found through interviews that the increased in operating expense not related to the public SW project was influenced in operating profit.
Finally, the average revenue of SMEs also has increased for two consecutive years. And the proportions of public SW project revenue is also over 60%. As a result, it confirmed that the limit system is functioning normally in the public SW market. But, the change of the operating profit was not fellow the change of the revenue. The cause was found to have an impact on operating profit because of that order forcefully new project areas or low income are expected.
By combining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SW companies, excluding large corporation,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They actively have expanded the share of the public SW market; for example, building cooperation between SW companies for ordering large public SW project. However, it found that qualitative growth was still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quantitative growth. Also, possibility of ordering agency for project execution capabilities of SW companies was still remained in the public SW market. SW companies require time to accumulate the experience and know-how so that will be able to do enough SW project over a certain size.
2) Subcontracting restructuring in the public SW marke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terviews with the SW companies about the impact of the principle prohibition of re-subcontracting and the limitation of subcontracting rate on the public SW market. Most of the SW companies responded that a positive effects were expected; for example some resolving disputes betwee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it responded that adversely affect the profitability of enterprises increases in labor costs due to full-time hires.
Based on the interview result, it will have difficult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SW companies if the subcontracting structure improvement plan is implemented. The purpose of subcontracting restructuring is to create a fair trade environment between major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erefore, it will be important the balance of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SUMMARY ... 18
• CONTENTS ... 24
• 제1장 연구 개요 ... 26
• 제 1 절 연구 추진배경 ... 26
• 1. SW산업 현황 ... 26
•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29
• 3. 공공 SW사업 규제 현황 ... 31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1. 연구의 필요성 ... 33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5
• 제 3 절 연구 방법 ... 37
• 1. 연구 수행 Process ... 37
• 제2장 국내외 공공 SW사업규제 현황 분석 ... 38
• 제 1 절 국내외 SW산업 분석 ... 38
• 1. 국외 SW산업 동향 ... 38
• 2. 국내 SW산업 동향 ... 42
• 3. 국내 공공 SW시장 현황 및 문제점 ... 51
• 제 2 절 국내 공공 SW사업규제 분석 ... 54
• 1.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 54
• 2. 하도급 구조개선 ... 59
• 제 3절 국외 공공 SW사업규제 현황 분석 ... 63
• 1. 미국 ... 63
• 2. 일본 ... 69
• 3. EU ... 74
• 4. 영국 ... 76
• 5. 시사점 ... 79
• 제3장 공공 SW사업규제 영향 분석 ... 83
• 제 1 절 분석 Framework 설계 ... 83
• 1. 개요 ... 83
• 2. 공공 SW사업규제 영향 분석 방법론 ... 83
• 3. 분석 대상 범위 설정 ... 85
• 제 2 절 공공 SW사업규제 영향 분석 ... 86
• 1.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 86
• 2. 하도급 구조개선 ... 97
• 3. 시사점 ... 101
• 제4장 공공 SW사업규제 영향 분석 모델 ... 106
• 제 1 절 공공 SW사업규제 영향 분석 모델 개요 ... 106
• 1. 공공 SW사업규제 영향 분석 모델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 106
• 2.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제 영향 분석 모델 수립 및 지표 도출 사례 ... 109
• 제5장 결 론 ... 112
• 제 1 절 공공 SW사업규제의 영향 및 개선방향 ... 112
• 1. 공공 SW사업규제의 영향 ... 112
• 2. 공공 SW사업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 114
• 제 2 절 정책제언 ... 116
• 1. 정책제언 ... 116
• 참 고 문 헌 ... 118
• 끝페이지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