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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미지정 주파수 공급 등 비면허 주파수 규제 개혁 방안 연구
Study on reforming regulation of unlicensed spectru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연구책임자 남원모
참여연구자 김형준 , 최문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등록번호 TRKO201600004015
과제고유번호 1711026394
DB 구축일자 2016-07-30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용도미지정 주파수 공급 확대
ㅇ 국내의 미사용 대역을 중심으로 용도 미지정 주파수를 발굴하고, 활용 가치 등을 검토하여 262~264 ㎒, 24~27 ㎓, 64~66 ㎓, 122~123 ㎓ 및 244~246 ㎓(총 8.002 ㎓폭)을 용도 미지정 주파수로 발굴 하고, 각각의 대역과 인접대역의 주파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을 제시
□ 수요접수처리 절차 개선
ㅇ 또한 현재의 수요접수반영 절차를 수요발굴과 1~3차 타당성분석으로 체계화하고, 각 타당성 분석의 단계마다 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3
  • 제1장 서 론 ... 19
  • 제2장 비면허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 ... 21
  • 제3장 비면허 주파수 관리체계 분석 ... 38
  • 제1절 비면허 주파수의 개념 ... 38
  •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38
  • 2. 유럽연합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 CEPT) ... 39
  • 3.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 40
  • 4. 일본(총무성) ... 40
  • 5. 대한민국(미래창조과학부) ... 41
  • 6. 요약 ... 43
  • 제2절 용도 미지정 주파수 이용 현황 및 분석 ... 45
  •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47
  • 2. 유럽연합(CEPT) ... 49
  • 3. 미국 (FCC) ... 53
  • 4. 일본(총무성) ... 55
  • 5. 대한민국 ... 57
  • 6. 시사점 ... 60
  • 제4장 용도 미지정 주파수 확대 공급 방안 ... 67
  • 제1절 후보대역 발굴 ... 67
  • 1. ISM 대역 활용 검토 ... 68
  • 2. 국내 미이용 주파수 활용 검토 ... 70
  • 3. 국내 산업체 수요 조사 ... 70
  • 제2절 후보대역 분석 ... 71
  • 1. 262∼264 ㎒ ... 71
  • 2. 942∼949 ㎒ ... 72
  • 3. 12.75∼13.25 ㎓ ... 72
  • 4. 17.1∼17.2 ㎓ ... 72
  • 5. 24∼24.25 ㎓ ... 73
  • 6. 24.25∼27 ㎓ ... 73
  • 7. 27.0∼29.6 ㎓ ... 73
  • 8. 31.5∼33.4 ㎓ 및 33.4∼34.275 ㎓ ... 74
  • 9. 64∼66 ㎓ ... 74
  • 10. 122∼123 ㎓ 및 244∼246 ㎓ ... 75
  • 제3절 용도 미지정 주파수 분배 방안(안) ... 78
  • 제5장 용도 미지정 주파수의 기술기준 ... 82
  • 제1절 전략 및 추진방법 ... 82
  • 제2절 대역별 기술기준(안) ... 83
  • 1. 262∼264 ㎒ ... 83
  • 2. 24∼27 ㎓ ... 89
  • 3. 64∼66 ㎓ ... 95
  • 4. 122∼123 ㎓ 및 244∼246 ㎓ ... 100
  • 제6장 국내 수요접수 처리절차 개선방안 ... 107
  • 제1절 수요접수창구 운영 현황 ... 107
  • 제2절 수요접수창구 운영 절차 개선방안 ... 112
  • 제7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 125
  • 붙임1. 국내 비면허 주파수 이용 현황 ... 127
  • 붙임2. 유럽의 SRD 주파수 권고 ... 128
  • 붙임3. 일본의 소출력 무선기기 주파수 ... 130
  • 붙임4. 용도 미지정 주파수 확대 설문지 ... 140
  • 붙임5. 용도 미지정 주파수 확대 설문지 ... 143
  • 참고문헌 ... 144
  • 끝페이지 ... 146

표/그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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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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