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o 국내에서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해외에서 기사용 중인 무선기기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주파수 분배 및 관련 기술기준 도입여부를 검토
o 전파 이용촉진을 위한 무서선비 기술기준, 무선국 허가제도, 전파사용료 제도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o 산?학?연의 전문가로부터 과제를 제안받아 표준화 일정, 정책 및 서비스 도입시기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
o 주파수가 기분배 되어 있으며, 시법사업시 제도상의 문제가 없고, 공익성을 띠거나 전파이용확산을 위한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발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7
• 제1장 서론 ... 9
• 제2장 국내외 소출력 주파수 및 무선기기 이용 현황 ... 11
• 제3장 신규 주파수 조사·분석 ... 15
• 제1절 70/80㎓ 대역 고정점대점통신용 주파수 분배 검토 ... 15
• 제2절 WMTS용 주파수 분배 검토 ... 17
• 제3절 차량간 통신용 주파수 분배 검토 ... 20
• 제4절 철도제어용 주파수 분배 검토 ... 25
• 제4장 제도 개선사항 발굴 ... 31
• 제1절 전파사용료 개선 ... 31
• 제2절 소출력 무선설비 제도개선 ... 33
• 제3절 특정소출력 TRS중계기 제도 개선 ... 36
• 제5장 기술개발과제 발굴 ... 39
• 제1절 개념 및 특성 ... 39
• 제2절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 ... 41
• 1.해외 동향 ... 41
• 2.국내 현황 ... 42
• 제3절 기술개발 추진계획 ... 43
• 제4절 전파/위성분야 기술개발 과제(안)(상세 내용은 [붙임 1]참조) ... 45
• 제6장 시범사업과제 발굴 ... 49
• 제1절 개념 및 특성 ... 49
• 제2절 전파이용확산 시범사업 제안 리스트(상세 내용은 [붙임 2]참조) ... 51
• 제7장 결론 ... 53
• [부록] 1.기술개발과제(안) ... 55
• [부록] 2.시범사업과제(안) ... 135
• [부록] 3.소출력 무선기기의 종류 ... 149
• [부록] 4.시범사업 추진 절차 ... 151
• [부록] 5.전파이용확산 전담반 명단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