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분석
□ ICT 관련 국제지수
❍ ICT와 관련된 각종 국제지수를 활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ICT 현황을 분석
- ICT 관련 정보화 지수는 국가별 정보화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이고 상대적, 절대적으로 판단하고 비교 할 수 있는 척도임
- 동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ICT 발전지수, 네트워크 준비지수 및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세 가지를 선정하여 ICT 현황 분석에 활용함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분석
□ ICT 관련 국제지수
❍ ICT와 관련된 각종 국제지수를 활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ICT 현황을 분석
- ICT 관련 정보화 지수는 국가별 정보화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이고 상대적, 절대적으로 판단하고 비교 할 수 있는 척도임
- 동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ICT 발전지수, 네트워크 준비지수 및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세 가지를 선정하여 ICT 현황 분석에 활용함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2014년 발표한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은 우루과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50위 밖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ICT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우루과이를 제외한 중남미 지역의 모든 국가는 순위가 50위권 밖에 있으며,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ICT 발전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ICT 발전 지체에 대한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함께 투자 확충이 필요함
❍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2014년에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22개 대조군 국가들의 ICT 경쟁력은 10개 국가가 2011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10개 국가는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국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네트워크 준비지수의 경우 앞서 분석한 ICT 발전지수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음
- 최근 3년 내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권이 하락세에 있는 국가들은 ICT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승한 국가들의 경우 ICT 경쟁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UN DESA(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가 2014년에 발표한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DGI)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ICT 경쟁력은 UN 회원국 내 50% 이하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전자정부발전지수의 경우 동 연구에서 분석한 3가지 ICT 관련 지수 중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임
- 최근 3년간 전자정부발전지수가 하락한 국가들의 경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장세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확충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ICT 발전지수, 네트워크 준비지수, 전자정부발전지수의 3가지 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ICT 인프라 수준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으나 ICT 발전을 위한 사회 및 정책 환경은 준수한 수준이며, ICT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음

나. 중점국가 선정
□ 중점국가 선정 방법
❍ 중점국가 선정의 필요성 및 절차
- 중남미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ICT 현황을 각종 국제지수를 기반으로 개괄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 진출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구체적인 세부사항 파악이 필요함
- 시간, 예산 등의 제약으로 중남미 주요국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별 세부사항을 분석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상세분석을 위한 중점국가를 확정하기 위하여 1) 후보 국가를 파악하고; 2) 선정된 후보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수립하며; 3) 평가체계에 따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국가를 선정함
❍ 중점국가 선정 평가체계
- 중남미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ICT 수요와 우리나라의 진출가능성 측면에서 5가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수립함
- 5가지 중점국가 선정 고려요소를 기반으로 각종 통계치 및 인터뷰를 활용하여 중남미 22개국에 대해 상대적 평가점수를 부여함
- ICT 발전수준, 인구 및 경제규모, 한국과의 개발협력 관계,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국제기구 협력수준 5가지 고려요소에 대하여, 9개의 세부지표로 평가한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함
□ 중점국가 선정 결과
❍ 최종 종합평가 결과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엘살바도르가 3위를 차지함

다. 중남미 중점국가 상세분석
□ 중점국가 3개국(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상세 분석
❍ 중점국가로 선정한 3개국에는 ICT 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 국가 차원의 전략, 조직이 있음
❍ 전술한 법/제도, 국가 차원의 전략, 조직이 3개국 모두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중점국가로 선정된 3개국은 앞서 ICT 관련 정보화 지수 분석 결과에 상응하여 ICT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사회 및 정책 환경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시행된 프로젝트 현황을 살펴본 결과, IDB 외에 다른 MDB는 중남미 지역에서 ICT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음
❍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는 대체로 3~4개 정도의 기업이 정보통신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 시 해당 기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볼리비아
- 볼리비아에서는 기술혁신 한국기금이 자금을 출연하여 현재 진행 중인 브로드밴드 데이터 센터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후속 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세계은행이 볼리비아에서 ICT를 포함, 다부문을 포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했으나, 정치적 상황 변경으로 ICT 부문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으며, 볼리비아 진출시에는 상기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으로 보임
❍ 파라과이
- 파라과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브로드밴드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볼리비아와 달리 기술혁신 한국기금이 자금을 출연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진출이 어렵겠으나, 진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음
- 파라과이 상세분석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파라과이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외에도 전자정부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등 ICT 활용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엘살바도르
- 앞서 엘살바도르의 ICT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아직까지 ICT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수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엘살바도르 진출시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개발조사와 차관조사 추진이 필수적이라 판단됨
- 엘살바도르는 별도의 정보통신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기술혁신 한국기금을 통한 정보통신 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세부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기술협력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라.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
□ 정부 차원의 접근 방안
❍ IDB 와 협력관계 구축
❍ 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의 정부와 협력관계 구축
❍ 우리나라와 중남미 지역 국가 간 ICT 융합형 협력
❍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ICT 협력
❍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FEALAC)을 활용한 ICT 협력
❍ 중점국으로 선정된 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ICT R&D Think Tank Initiatives 구축
❍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 및 지원
□ 기업 차원의 접근 방안
❍ IDB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준비
❍ 진출 희망 국가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 검토
❍ 현지 업체 및 컨설턴트와 협력 검토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 입찰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three countries are selected through the ICT situation analysis. ICT related indicators such as ICT development indicator, networked readiness indicator and e-government development indicator. Based on the indicators analysis, the three countries, Bolivia, Paraguay and El

4. Research Results
The three countries are selected through the ICT situation analysis. ICT related indicators such as ICT development indicator, networked readiness indicator and e-government development indicator. Based on the indicators analysis, the three countries, Bolivia, Paraguay and El Salvador, are selected, also considering ICT development level, demographical and economical aspects, ICT cooperation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cooperation level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detailed analysis, it turns out that all three countries have ICT related laws, policies, strategies and organization, meaning that they have strong will for the development of ICT and their social environment for ICT is relatively better than their ICT infrastruc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0
• 요 약 문 ... 11
• SUMMARY ... 22
• CONTENTS ... 24
• 제 1 장 서 론 ... 26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6
• 제 2 절 연구 목적 ... 28
• 제 3 절 연구 범위 및 절차 ... 28
• 제 2 장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분석 및 중점국가 선정 ... 30
• 제 1 절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분석 ... 30
• 1. ICT 관련 국제지수 ... 30
• 2. 국제지수에 기반한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 35
• 제 2 절 중점국가 선정 ... 43
• 1. 중점국가 선정 방법 ... 43
• 2. 중점국가 선정 결과 ... 49
• 제 3 장 중남미 중점국가 상세분석 ... 58
• 제 1 절 볼리비아 ... 58
• 1. 국가개황 ... 58
• 2. ICT 관련 법/제도 ... 65
• 3. ICT 관련 조직 ... 68
• 4. ICT 관련 전략 ... 69
• 5. 주요 프로젝트 ... 72
• 6. 시장 및 경쟁상황 ... 82
• 제 2 절 파라과이 ... 91
• 1. 국가개황 ... 91
• 2. ICT 관련 법/제도 ... 98
• 3. ICT 관련 조직 ... 101
• 4. ICT 관련전략 ... 102
• 5. 주요 프로젝트 ... 111
• 6. 시장 및 경쟁상황 ... 118
• 제 3 절 엘살바도르 ... 124
• 1. 국가개황 ... 124
• 2. ICT 관련 법/제도 ... 130
• 3. ICT 관련 조직 ... 134
• 5. 주요 프로젝트 ... 139
• 6. 시장 및 경쟁 상황 ... 144
• 제 4 장 결 론 ... 153
• 제 1 절 시사점 ... 153
• 제 2 절 제언 ... 157
• 별 첨 ... 160
• 제 1 절 EDCF 프로젝트 수행절차 ... 160
• 1. EDCF 개요 ... 160
• 2. EDCF 지원 절차 분석 ... 160
• 제 2 절 IDB 프로젝트 수행절차 ... 168
• 1. IDB 개요 ... 168
• 2. IDB 지원 절차 분석 ... 168
• 제 3 절 비교분석 ... 173
• 참 고 문 헌 ... 175
• 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