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 R&D 혁신방안 추진

가. 추진배경
“산업현장 수요와 실제 R&D 과제간 괴리가 매우 큼”
“정부 R&D는 시장의 참여가 곤란한 연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박근혜 대통령)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는 63조 7,341억 원(환율 1,052원 적용시 605.3억 달러)으로 2013년 기준 세계 6위 수준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부 R&D 투자는 2016년 기준 19조 942

정부 R&D 혁신방안 추진

가. 추진배경
“산업현장 수요와 실제 R&D 과제간 괴리가 매우 큼”
“정부 R&D는 시장의 참여가 곤란한 연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박근혜 대통령)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는 63조 7,341억 원(환율 1,052원 적용시 605.3억 달러)으로 2013년 기준 세계 6위 수준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부 R&D 투자는 2016년 기준 19조 942억 원으로 지난 10년간(2007~2016년) 연평균 7.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SCI논문 게재 수 세계 12위, 특허 출원 수 세계 4위 등 양적 성과는 세계수준에 도달했으나 질적성과와 연구생산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현장에서는 정부-민간간, 산ㆍ학ㆍ연간, 부처간, 출연(연)(25개)간 연구영역 충돌 및 협업 부족, 출연(연)ㆍ대학의 시장을 외면한 나홀로 연구,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평가ㆍ관리체계로 인한 행정절차 부담, R&D 전략과 투자우선순위 부재 등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등을 우리나라 R&D의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 간 사 ... 3목차 ... 5표목차 ... 14그림목차 ... 21제 1 부 특 집 테 마 ... 29 정부 R&D 혁신방안 추진 ... 31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 47제 2 부 과학기술정책 추진 현황 ... 53 제1장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운영체계 ... 55 제1절 국가과학기술 비전 및 운영체계 ... 55 제2절 국가과학기술 정책 운영체계 ... 61 제2장 국가과학기술 투자 확대 ... 81 제1절 국가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 81 제2절 공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추진 ... 90 제3절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개발 추진 ... 95 제4절 ICT융합 분야 연구개발 추진 ... 100 제5절 주력기간 분야 연구개발 추진 ... 105 제6절 생명·의료 분야 연구개발 추진 ... 111 제7절 미래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 추진 ... 117 제3장 연구개발 효율화 ... 124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124 제2절 기술영향평가 ... 137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 143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 ... 147 제5절 창조·공유의 NTIS 3.0 구현 ... 155 제6절 국가연구시설장비 전략적 확충과 공동활용 ... 162 제7절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고도화 ... 169 제8절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 175 제4장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183 제1절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 183 제2절 창의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 191 제3절 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 203 제4절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강화 ... 209 제5절 지방과학기술진흥 ... 239 제6절 과학기술문화창달 ... 244 제5장 신산업 창출 지원 ... 250 제1절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250 제2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256 제3절 신시장 개척 지원 ... 265 제6장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270 제1절 창업 지원체계 구축 ... 270 제2절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274 제3절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 282제 3 부 국가연구개발 활동 현황 ... 285 제1장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 ... 287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 309 제3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 324 제1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324 제2절 ICT 연구개발사업 추진 ... 375 제3절 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422 제4절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435 제5절 환경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443 제6절 국방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451 제7절 농림·축산·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461 제8절 기상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470 제9절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478 제10절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485 제11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492 제12절 과학기술 인재양성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504 제13절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511 제14절 중소기업 지원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 ... 520 제4장 분야별 과학기술 동향 및 전망 ... 527 제1절 기초과학 ... 527 제2절 생명공학 ... 539 제3절 농림·수산 ... 550 제4절 보건의료 ... 567 제5절 기계 ... 585 제6절 재료 ... 622 제7절 화학산업 ... 640 제8절 전기·전자 ... 649 제9절 정보·통신 ... 667 제10절 에너지·자원 ... 696 제11절 원자력 ... 707 제12절 환경 ... 720 제13절 국토·교통 ... 728 제14절 뇌과학 ... 735 제15절 인지과학 ... 745 제16절 거대과학 ... 753 제17절 문화 ... 789 제18절 측정표준·측정과학기술 ... 808제 4 부 첨 부 자 료 ... 817 부록Ⅰ. 주요 과학기술 통계 ... 819 1. 주요 과학기술 통계 지표 ... 819 2. 연구개발 투자 ... 821 3. 연구개발 인력 ... 834 4. 과학기술 성과 ... 838 5. 기타 과학기술 통계 ... 849 6. 경제사회지표 ... 854 부록Ⅱ. 주요 과학기술 관련법령 제·개정 현황 ... 855 부록Ⅲ. 2015년도 과학기술활동 연표 ... 867끝페이지 ...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