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최근 국제수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환경변화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개별 국가들의 법제화를 통해 의무 규정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EU, 미국 등 거대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수출금지 등의 무역조치가 가능한 IUU법을 만들고 있으며, 거대 소비시장으로의 수출이 불가피한 대부분의 수출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이 국내법으로 만들어 놓은 IUU 통제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수산관리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최근 국제수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환경변화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개별 국가들의 법제화를 통해 의무 규정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EU, 미국 등 거대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수출금지 등의 무역조치가 가능한 IUU법을 만들고 있으며, 거대 소비시장으로의 수출이 불가피한 대부분의 수출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이 국내법으로 만들어 놓은 IUU 통제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들도 관련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어 IUU 어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는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는 남극, 서부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한국의 IUU어업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IUU어업 근절 의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EU가 한국을 예비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의 IUU어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발생한 한국의 불법 조업 사례와 수동적인 처벌규정 강화 노력은 미국에 의한 불업어업 가담국 목록 등재, EU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관련 국내법 처벌규정 및 감시기능 강화 요구 등에 끌려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국제기구의 권고조항을 국내 사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준수하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속도로는 급변하는 국제 수산 환경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불법어업 규정을 수동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