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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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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5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1911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연구 개요
○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EEZ에 근거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EEZ 내에서 중국 불법조업이 지속되어 자원고갈은 물론 조업분생이 빈발하고 있음
○ 특히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폭력화·조직화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단속공무원들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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