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사업결과
가.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일본 전기사업법,미국,영국 및 호주의 전기관련법에 대해 인허가 및 시험,운영의 권한과 수행 및 전기설비 검사종류와 방법을 비교하였다
나.1,2차 실태조사에서 수전설비의 사용기간,부하가동시간과 특성,고장 손실비용과 정전시간 등의 조사와 분석을 하였으며,1년간 산업체에서 노후 및 보수불량에 의한 정전손실비용이 15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다.전기사업법의 기능성 중심의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전설비의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그리고 측정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서는 기기의 상

Ⅲ.사업결과
가.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일본 전기사업법,미국,영국 및 호주의 전기관련법에 대해 인허가 및 시험,운영의 권한과 수행 및 전기설비 검사종류와 방법을 비교하였다
나.1,2차 실태조사에서 수전설비의 사용기간,부하가동시간과 특성,고장 손실비용과 정전시간 등의 조사와 분석을 하였으며,1년간 산업체에서 노후 및 보수불량에 의한 정전손실비용이 15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다.전기사업법의 기능성 중심의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전설비의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그리고 측정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서는 기기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하였으며,분해점검의 경우는 활선 상태에서 점검을 할수 없으므로 6년마다 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자문위원회 회의는 4회,워크샵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기서는 점검항목 및 주기,현장실태조사의 방법과 보완점,권장사용기간제의 적용 및 법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다루었다.
마.장기 사용된 수전설비의 정기검사는 단기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명시하는 적용의 예를 2가지로 제안하였고,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검토하였다.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제도는 기능중심 검사에서 기기별 검사로 하기위한 규격화 방안,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강화와 위상의 제고 그리고 점검기술의 개발에 관한 3가지를 제안하였다.
바.노후기기 교체를 위한 권장사용기간제를 검토하였고 66kV 이상의 수전설비에서의 적용시 손실이 많으므로 장기사용 수전설비 정밀검사방법을 단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장기적으로는 전력기기의 수명점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사.수전설비에서 자율성을 강화한 점검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고,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인력,전문점검 대행업체,감독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제안하였다.이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를 세워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Ⅳ.Results of Study
- Electric Acts of Korea Japan America England and Australia are compared with permission test operation and inspections of power apparatus and rights of electrician.
- The life time load operating time and characteristics interrupting costand time etc. were obtained and ana

Ⅳ.Results of Study
- Electric Acts of Korea Japan America England and Australia are compared with permission test operation and inspections of power apparatus and rights of electrician.
- The life time load operating time and characteristics interrupting costand time etc. were obtained and analyzed through first and second questionnaire.Powerinterrupting cost of domestic industries was estimated.
- In the initialinspection and routine inspection to make up forinspecting items and period measuring and testing items it is suggested to inspection method for knowing the condition of power apparatus.
- Inspecting items and periods methods to send out questionnaire and plan to apply recommending life time were studied in the advisory committee a workshop and a public hearing.
- In a short time view,two routine inspections method of Electric Act for long time used power apparatus are suggested. And in a long time view, standardization of inspection higher qualification and rights of electricians and developing inspection technologies are suggested.
- Because the application of recommending life time in 66kV higher power apparatus to supply electric powermade high costitwas suggested that diagnosis technology to know the life time of power apparatus had to be develo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SUMMARY ... 7
• CONTENTS ... 9
• 목차 ... 10
• 제 1 장 사업의 개요 ... 11
• 제 1 절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제 2절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14
• 제 3 절 추진조직과 방안 ... 15
• 제 4 절 사업비 집행내역 ... 16
• 제 2 장 국내외 현황 ... 17
• 제 1절 국내현황 ... 17
• 제 2 절 국외현황 ... 20
• 제 3 장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 ... 22
• 제 1 절 수전설비 운용‧관리 관련 자료조사 ... 22
• 제 2 절 수전설비에서 점검적용 및 관리대상 기기의 분류 ... 62
• 제 3 절 수전설비의 점검항목과 점검방안 제시 ... 75
• 제 4 절 설문조사,공청회 및 자문회의 ... 96
• 제 5 절 관련법규 개선 및 제도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 101
• 제 6 절 권장사용기간제 및 기타방안과 보험 및 지원제도 검토 ... 106
• 제 7 절 결 론 ... 115
• 제 4 장 사업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117
• 제 1 절 사업목표 달성도 ... 117
•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117
• 제 5 장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119
• 제 1 절 활용계획 ... 119
• 제 2 절 추가사업의 필요성 ... 119
• 제 6 장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국내외기술정보 ... 120
• 제 7 장 참고문헌 ... 121
• 부록 설문서 ... 122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