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제 사회의 입장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국제 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또한 특정주체가 모든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산업체,시민단체,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특히 Post-2012체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제 사회의 입장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국제 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또한 특정주체가 모든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산업체,시민단체,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특히 Post-2012체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행주체인 산업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선진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산업과 지자체 차원에서도 별도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파트너로서 산업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그러나 Post-2012체제협상이 본격화되고 기후변화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산업과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산업과 지자체의 역할과 참여가 증대되어야하며,중앙정부와의 역할의 분담 및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가 기후변화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온실가스가 어디서(발생원),얼마나(양),어떻게(발생과정)배출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또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양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기준년도’를 책정해야 한다.두 번째로,향후 시간의 추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전망이 이루어져야 산업별 에너지 체계의 변화가능성 등을 예측하게 해주고,그에 따른 사전 준비와 언제까지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세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및 목표 설정이다.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저감수단 및 시책을 정리하고,정책수단(시책)별로 온실가스 감축가능성 추정을 통해 감축잠재력을 평가하고,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야 한다.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여기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준년도,목표년도,설정방법(절대량 기준,BAU 기준,원단 기준 등)에 있어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네 번째로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면 부문별 감축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목표달성을 위해 산업,교통ㆍ수송,가정ㆍ상업 등 부문별로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기후변화대응책의 목표가 아무리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실천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측정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다.주요 선진사례들의 경우 대응사업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명시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다섯째로 온실감축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해야 한다.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서 시책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론 ... 17
• 제2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20
• 제1절 국가단위의 대응 ... 20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21
• 1. 서울특별시 ... 21
• 2. 부산광역시 ... 24
• 3. 경기도 ... 26
• 4. 울산광역시 ... 27
• 5. 광주광역시 ... 29
• 6. 대구광역시 ... 31
• 제3장 한국의 자발적 감축제도 ... 32
• 제1절 시카고기후거래소 자발적 감축제도 분석 ... 32
• 1. 시카고기후거래소 개요 ... 32
• 2. 시카고기후거래소 운영 경험에서 도출된 조언 ... 33
• 제2절 KCER 분석 ... 48
• 1. KCER 프로그램 설계의 개요 ... 48
• 2. KCER 프로그램 현황 ... 49
• 3. KCER 및 기타 상쇄 연계 ... 50
• 4. KERP 시장 확장 ... 55
• 제3절 KCERP의 국내 연계방안 ... 58
• 1. 연계방향 ... 58
• 2. KCER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참여유도 ... 60
• 제4장 온실가스감축 정책·제도 분석 및 연계방안 ... 61
• 제1절 온실가스 감축정책 전반 ... 61
• 1. 선진국의 입장 ... 61
• 2. 개도국의 입장 ... 62
• 3. Post-Koyto협상 ... 62
• 제3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67
• 1. 에너지목표관리제 ... 67
• 2. 관리업체 지정기준 ... 68
• 3. 산업·발전 분야 ... 68
• 4. 관리대상 온실가스 ... 68
• 5. 기준 배출량과 목표설정 ... 69
• 6. 조기행동 인정 ... 69
• 7. 검증 및 운영 ... 69
• 8. 관련 제도의 연계 ... 70
• 제4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70
• 1. 개요 ... 71
• 2. 탄소배출권의 거래 동향 ... 72
• 3.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 79
• 4. 일반적 고려사항 ... 84
• 제5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연계방안 ... 92
• 제1절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 93
• 1. 요약 ... 93
• 2. 현황 및 문제점 ... 94
• 3. 국내 탄소세 도입방안 ... 104
• 제2절 FIT와 RPS제도 비교와 바람직한 정책 추진 ... 106
• 1. 요약 ... 106
• 2. 현황 및 문제점 ... 107
• 3. 주요 추진사항 ... 115
• 4. 정책건의 ... 116
• 제6장 정책적 제언 ... 118
• 1. 탄소배출권 활성화 필요 ... 118
• 2.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안으로서의 FIT ... 118
• 3.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제언 ... 119
• 제7장 결론 ... 121
• 참고문헌 ... 126
• 끝페이지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