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임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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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황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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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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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11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328 |
과제고유번호 |
1105005724 |
사업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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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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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은 비용효과성, 공평성, 수용성 등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기준들을 반영하여 각 부문별 감축여건 등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감축의무 할당을 투명하게 실시했음을 사례조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할당의 구체적인 근거 및 부문별 감축방안과 옵션들을 제대로 제시하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은 비용효과성, 공평성, 수용성 등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기준들을 반영하여 각 부문별 감축여건 등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감축의무 할당을 투명하게 실시했음을 사례조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할당의 구체적인 근거 및 부문별 감축방안과 옵션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하향식(top-down) 할당을 실시함으로써 할당결과의 적정성 및 의무달성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할당한 부문별 감축의무의 적정성에 대해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인 KEEI-NCGE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부가 산업, 전환,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등 각 부문별로 부여한 감축의무(BAU대비 감축률)를 각 부문이 이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BAU대비 24.2% 감축되고, 이때 실질국내총상산이 BAU대비 0.9% 감소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각종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정부의 목표(BAU 대비 30% 감축)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축의무 할당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감축의무의 부문 간 상대적인 할당에 있어서 정부가 산업(18.2%), 전환(26.7%), 수송(34.3%), 가정(27.0%), 상업(26.7%), 공공/기타(25.0%) 등 각 부문에 부여한 BAU대비 감축의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보장하지 못할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각 부문의 투입-산출구조, KEEI-NCGE의 기준시나리오(BAU) 등을 반영한 정량적 분석에서는 기존의 정부할당보다는 전환부문의 감축의무를 강화하고, 반면 산업, 수송, 상업, 가정, 공공/기타 등 다른 부문의 감축의무는 약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감축의무를 할당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축의무 할당방향은 KEEINCGE를 활용해서 도출한 각 부문의 경제적(economic) 한계저감비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문 간 할당은 위의 결과를 기초로 각 부문의 기술적 저감옵션, 무역구조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관정책과의 연계방안>
2012년에 도입된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유관정책들(예: RPS, EERS, 자발적협약, 그린크레딧 등) 간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요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 간의 보완적 상호작용(complementary interaction)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확대함과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믹스의 설계가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정책들 간의 보완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정책믹스의 설계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공평성, 기술개발 촉진 등과 같은 기준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믹스 설계를 위한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유관정책들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KEEI-NCGE를 통해 실시하여 동정책이 기존의 목표관리제보다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향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간의 관계정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수준(125,000tCO2)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그 이하는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함으로써, 두 정책수단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기존의 하향식(Top-Down) 목표관리제를 Negotiated Agreement로의 전환을 통해 관리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신축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및 전환부문 이외의 부문에서 참여하는 업체를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각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들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확대 및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유관정책들(RPS 및 EERS) 간의 일방향(一方向) 연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각 정책수단 고유의 도입목적(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인정함과 동시에 보다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RPS와 EERS에서의 의무 초과달성 실적을 배출권거래제의 상쇄(Offset) 시스템을 통해 배출권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상쇄 시스템의 할인율 조정 등을 통해 배출권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장치도 동시에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RPS 및 EERS 이외에 자발적협약, 그린크레딧제도, 에너지진단,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등 목표관리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책들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목표관리제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각 정책의 보완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자발적협약의 경우 향후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범위 확대로 인해 정책적 위상이 크게 축소될 것이 분명한 바, 동 정책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를 정부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계속 존치할 경우에는 협약대상을 목표관리제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영세업체들로 설정하고, 이들 업체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성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그린크레딧제도에서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가 중소 비관리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개발․추진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 제도의 범위를 목표관리 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실적인정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 의무화도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에게는 중복규제가 되기 때문에 의무이행 대상 범위의 합리적 축소 및 그에 따른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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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view on previous studies and cases of other countries, this report emphasized that the allocation of GHG reduction target must reflect cost-effectiveness, equity, political acceptability and so on. In addition, the process of allocation of
2.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view on previous studies and cases of other countries, this report emphasized that the allocation of GHG reduction target must reflect cost-effectiveness, equity, political acceptability and so on. In addition, the process of allocation of target is favorable to adopt the bottom-up approach. However, the top-down approach adopted by Korean government without release of detailed information on GHG reduction options and potentials causes the controversies on the appropriateness of allocation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KEEI-NCGE which is multi-sector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and analyzed whether the GHG reduction targets allocated by Korean government on various sectors and industries are appropriate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and equity. First, it found that total GHG emissions of Korea will be reduced by 24.2% in 2020 relative to BaU level, since sectors and industries reduce their GHG emissions according to the targets allocat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pdate its forecasting on GHG emissions and reallocate the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this study also argued that, to minimize the economic cost of GHG emission reduction in Korea, the targets allocated to transport, household, commercial and public sectors should be alleviated, while the target allocated to transformation sector should be strengthened from the original allocation result.
In terms of linkage between, GETMS, emission trading and other energy policies, this study suggested to maintain both GETMS and emission trading scheme even after 2015, but reorganize both policies to promote complementary interaction between two policie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may focus on large entities by setting GHG reduction caps, while GETMS is applied on small and medium entities with mor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rom government.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otentials of policy linkage between both GETMS and emission trading and other energy policies such as RPS, EERS and so on. To save the costs of GHG emission reduction and achieving the targets of RPS and EERS with lower costs, this study recommended for Korean government to allow the One-Way Linkge, approving the use of various credits generated from RPS and EERS through offset system in achieving the allocated targets and caps under GETMS and emission trading schem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참여연구진 ... 3
- 요 약 ... 5
- ABSTRACT ... 13
- 제목 차례 ... 17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1
- 제1장 서론 ... 23
- 1. 연구의 추진배경 ... 23
-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 26
- 제2장 목표관리제 및 유관정책의 추진현황 ... 29
- 1. 목표관리제 ... 29
- 2. 배출권거래제 ... 41
-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45
- 4.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 48
-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기준 및 절차 ... 51
- 1.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기준 ... 53
- 2.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관련 선행연구 및 시사점 ... 60
- 3.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해외사례 ... 67
- 4. 정책적 시사점: 국가 감축목표 할당의 재검토 필요성 ... 76
- 제4장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분석 ... 79
- 1. 연산일반균형모형: KEEI-NCGE ... 79
- 2. 기준시나리오(Business-As-Usual, BAU) 설정 ... 86
- 3. 비용효과적 감축의무 할당의 기준 ... 92
- 4.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분석 ... 94
- 제5장 정책믹스 구축 기본방향 분석 ... 107
- 1.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사례 ... 108
- 2. 정책믹스 설계 기준 ... 114
- 제6장 목표관리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정책믹스 구축방안 ... 121
- 1.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관계정립 ... 122
- 2. 유관정책과의 연계방안 ... 128
- 제7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141
- 1.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 143
- 2. 유관정책과의 연계방안 ... 145
- 3. 연구의 한계점 및 추가연구의 필요성 ... 147
- 참 고 문 헌 ... 149
- 끝페이지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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