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서인천 및 신인천복합 분리배경)

◇ 분리경위
○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에 따라 발전회사 분할검토 (99.4, 한전)
○ 첨두부하 설비용량의 약 30% 점유로 시장 지배력 발생에 의한 계통한계가격 왜곡우려로 2개사로 분리 운영키로 확정 (99.11, 한전)

◇ 분리배경
○ 전력시장 및 지역 시장지배력(Local Market Power) 배제를 통한 공정경쟁 확보
- 서인천/ 신인천복합은 설비용량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서인천 및 신인천복합 분리배경)

◇ 분리경위
○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에 따라 발전회사 분할검토 (99.4, 한전)
○ 첨두부하 설비용량의 약 30% 점유로 시장 지배력 발생에 의한 계통한계가격 왜곡우려로 2개사로 분리 운영키로 확정 (99.11, 한전)

◇ 분리배경
○ 전력시장 및 지역 시장지배력(Local Market Power) 배제를 통한 공정경쟁 확보
- 서인천/ 신인천복합은 설비용량 3,600㎿로서 전체 첨두부하 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첨두부하 발전소로서의 역할이 지대
- 이를 1개 발전사에 배분할 경우 한계가격이 비싼 첨두부하 시장 지배력이 발생되어 시장가격 왜곡 우려
○ 발전회사간 부하대별(기저, 중간, 첨두부하) 발전소 균등배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8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8
• 1. 연구 배경 (서인천 및 신인천복합 분리배경) ... 8
• 2. 분리에 따른 문제점 ... 8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 제3절 기대효과 ... 9
• 제2장 서인천·신인천 복합화력발전 현황과 전망 ... 10
• 제1절 복합발전설비 현황 및 문제점 ... 10
• 1. 복합발전설비 운영현황 ... 10
• 2. 서인천·신인천 공용설비 문제 ... 19
• 제2절 서인천·신인천 수익 분석 및 전망 ... 21
• 1. 서인천·신인천 수익 분석 ... 21
• 2. 서인천·신인천 수익 향후 전망 ... 22
• 제3장 전력시장 내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 예측 ... 25
• 제1절 수도권 발전설비 비교 ... 25
• 제2절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분석 도구 ... 27
• 1. 구조적 지수 ... 27
• 2. 핵심공급자지수(Pivotal Supplier Index) 및 잔여공급지수(Residual Supply Index) ... 28
• 3. 행태적 지수(Behavioral Index) 및 분석 ... 28
• 4. RSI지수 및 분석 ... 29
• 제4장 서인천·신인천 복합화력발전 향후 처리방안 ... 33
• 제1절 서인천·신인천 복합화력 처리 기본 방향 ... 33
• 제2절 서인천·신인천 복합화력 처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 34
• 1. 서인천·신인천 통합에 대한 남부발전의 입장 ... 34
• 2. 서인천·신인천 통합에 대한 서부발전의 입장 ... 39
• 제3절 서인천·신인천 복합화력 처리방법 ... 41
• 1. 서인천･신인천 복합화력 통합 운영 방안 ... 41
• 2. 서인천･신인천 복합화력 공동 운영 방안 ... 44
• 제5장 통합운영에 따른 파급 효과 전망 ... 47
• 제1절 통합운영에 따른 긍정적 효과 ... 47
• 제2절 통합운영의 문제점 ... 49
• 1. 전력시장(발전부문 전력시장) 경쟁구조 저해 가능성 ... 49
• 2. 시장지배력 문제 해소 어려움 및 문제 악화 가능성 ... 50
• 3. 전력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의 어려움 ... 51
• 4. 전력시장 효율성 평가 기준(준거)대상 역할 소멸 ... 52
• 5. 노사(노무)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 52
• 제3절 통합운영 vs. 공동운영 ... 53
• 1. 통합운영과 공동운영의 차이 ... 53
• 2. 통합운영과 공동운영의 효과 비교 ... 54
• 제6장 서인천·신인천 복합화력 처리 방안 ... 55
• 제1절 평가지표를 통한 개선 대안 비교 ... 55
• 제2절 서인천･신인천 복합화력 운영방안 정책 ... 56
• 첨부 ... 57
• 끝페이지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