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고유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수준도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음.
- 국내 석유제품 가격수준이 상승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고 있음.
-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하여 도매 및 소매 경쟁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5월부터 정유사의 판매가격 공개하고 있음.
- 정유사와 주유소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고유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수준도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음.
- 국내 석유제품 가격수준이 상승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고 있음.
-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하여 도매 및 소매 경쟁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5월부터 정유사의 판매가격 공개하고 있음.
- 정유사와 주유소별로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함.
- 석유제품 가격공개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가격공개제도를 통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산업계와 정부의 의사결정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2011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의 일몰기간을 2014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함.
-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가격공개에 따른 판매자들의 경쟁촉진을 통해 판매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주유소의 경우에는 정상 판매가격이 전산으로 자동보고되어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정유사의 경우에는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 가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함.
-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유사 공급가격의 공개범위를 현재의 총공급가격에서 판매대상별(대리점, 주유소 등) 공급가격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의 확대로 인해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유사 공급가격이 유통단계별로 구분 및 공개되므로 단계별 비용과 마진의 추정이 가능하여 가격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유소와 대리점은 판매처별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저렴한 석유제품 공급자에게 구매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보다 자세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석유제품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가격공개제도 확대가 정유사의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제소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가격공개제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I. 연구의 개요 ... 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8
• 가. 연구범위 ... 8
• 나. 연구의 주요 내용 ... 9
• II.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 10
• 1. 가격공개제도 현황 ... 10
• 2. 석유제품 가격공개 확대의 필요성 ... 11
• III.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 14
• 1. 주유소 판매가격의 변화 ... 14
• 2.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효과 분석 ... 17
• 가. 실증분석모형과 사용자료 ... 17
• 나. 실증분석결과 ... 19
• 다. 실증분석결과 검토 ... 22
• IV. 판매처별 가격공개제도의 ISD 제소가능성에 대한 검토 ... 23
• 1. ISD 제소가능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 23
• 가. 검토의 대상 ... 23
• 나. ISD의 의미 ... 23
• 다. 검토의 필요성 ... 24
• 라. 논의의 전제 ... 24
• 2. 한미 FTA상 ISD 중재 요건 및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 25
• 가. 한미 FTA와 ISD 중재 요건 ... 25
• 나. 당사자 요건의 충족 여부 ... 28
• 다. 한미 FTA상 의무 위반 여부 ... 31
• 라. 손해의 발생 ... 39
• 3. 소결 ... 40
• V. 결론 및 시사점 ... 41
• 참고문헌 ... 43
• 끝페이지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