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책정되고 있음.
- 평시 정부 정책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가격요소는 유류세가 유일하며, 수급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가격 간섭이 가능함.

○ 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 4사가 공급하는 제품의 비중이 절대적일 뿐 아니라 이들 상표로 판매하는 주유소의 시장비중 역시 상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격책정의 적정성에 논란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책정되고 있음.
- 평시 정부 정책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가격요소는 유류세가 유일하며, 수급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가격 간섭이 가능함.

○ 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 4사가 공급하는 제품의 비중이 절대적일 뿐 아니라 이들 상표로 판매하는 주유소의 시장비중 역시 상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격책정의 적정성에 논란이 있어 왔음.
- 특히, ‘08년 이후 고유가 상황부터 석유시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상당해져 왔음.

○ 이에 따라 석유시장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적정한 가격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가격공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제38조의2와 시행령 제42조의2, 시행규칙 제45조의2 등을 근거로 석유제품 관련 사업자들에게 석유제품가격의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는 석유정보사이트인 “opinet”을 통해 각 주유소의 일일 가격, 일반대리점의 월간 평균가격, 각 정유사의 주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하고 있음.

○ 이외에도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1년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결성된 유가TF의 논의와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유통개선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음.
-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석유제품가격공개, 주유소 가격표시판 정착, 유가정보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고,
- 가격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운영, 석유수입의 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이 중 각 정유사의 주간가격 공개제도는 ‘09년 5월 1일부터 일몰로 시행되어 ‘11년, ’13년 2차례 연장되고 있는 상황임.

○ 석대법에서 가격공개의 목적을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 도매단계에서의 가격공개는 주유소 사업자가 쉽게 가격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여 정유사 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소매단계에서 역시 소비자들이 정유사 가격으로 노출된 주유소마진을 접할 수 있어 주유소 간의 가격경쟁이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국내 유통시장의 특징으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도매단계에서 주유소들이 가격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량 구매계약, 사후정산 등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관행들로 가격정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정유단계의 과점체계가 높은 수직계열화 비중으로 인해 소매단계에 전이되어 소매단계에서도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러므로 향후 효과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평가가 필요한 상황임.
-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가격정보의 한계에 분석의 한계가 있었음.
-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종류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의 효과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정유사의 각 사별 가격공개 국내 석유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함.
- 가격공개 이후 정유사 간 그리고 주유소 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실제 가격인하효과의 유무를 관찰하고자 함.
- 전량구매계약, 사후정산계약 등과 같은 국내 유통관행들이 정유사 가격공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분석결과를 통해 가격공개제도가 시장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I. 서 론 ... 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8
•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10
• Ⅱ. 석유제품 가격공개 ... 13
• 1. 현황 ... 13
• 2. 기대효과 ... 21
• 3. 국내석유시장에 대한 정책변화 ... 26
• Ⅲ.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실증분석 ... 41
• 1. 정유사 판매가격 ... 41
• 2. 실증분석 ... 45
• Ⅳ. 주유소 판매가격의 변화 ... 69
• 1. 주유소 판매가격의 변화 ... 69
• 2. 실증분석 ... 71
• V. 결론 및 시사점 ... 80
• 참고문헌 ... 82
• 끝페이지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