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발계획의 환경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현황조사 및 주민의견수렴등의 지역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초기 단계에서 평가항목과 평가범위를 지정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대상지역을 조정하고 있다.평가대상지역설정은 개발계획의 준비단계,시행단계,운영단계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대상지역 결정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평가대상지역 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발계획의 환경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현황조사 및 주민의견수렴등의 지역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초기 단계에서 평가항목과 평가범위를 지정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대상지역을 조정하고 있다.평가대상지역설정은 개발계획의 준비단계,시행단계,운영단계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대상지역 결정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명시한 평가대상지역 설정방법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동원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의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대상지역 설정방안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평가대상지역 설정결과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여 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4
• Ⅰ.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8
• Ⅱ.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향 ... 20
• 1.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현황 ... 20
• 가. 관련 규정 검토 ... 20
• 나. 적용사례 ... 23
• 2. 국외 평가대상지역 설정 현황 ... 26
• 가. 평가대상지역의 정의 ... 26
•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방법 : 중요성 한계(Threshold of significance) 도입 ... 26
• 다. 시사점 ... 29
• 3.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향 ... 29
• 가. 평가대상지역의 구체적 정의 마련 ... 30
• 나. 평가항목별 중요성 판단기준에 근거한 평가범위 설정방안 마련 ... 32
• 다. 협의회 및 심의회에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운용방안 마련 ... 33
• Ⅲ. 수질 평가범위 설정 방안 ... 34
• 1. 수질 평가범위 적용현황 ... 34
• 가. 국내 규정 및 사례 ... 34
• 나. 국외 규정 ... 37
• 2. 수질 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 39
• 가. 현황조사범위로 설정 ... 39
• 나. 수질오염 민감구역까지 설정 ... 39
• 다. 지침상의 내용을 준용한 평가범위 설정 ... 39
• 라. 예측 이론식을 활용한 평가범위 설정 ... 40
• 3. 수질 평가범위 설정방안 ... 56
• Ⅳ.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설정방안 ... 59
• 1.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적용현황 ... 59
• 가. 국내 규정 및 사례 ... 59
• 나. 국외 규정 및 사례 ... 68
• 2. 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 75
• 가. 사업별 및 사업시기를 고려한 평가범위 설정 ... 75
• 나. 예측모델 적용을 통한 평가범위 설정 ... 80
• 3.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설정방안 ... 99
• Ⅴ.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 방안 ... 101
• 1. 소음·진동 평가범위 적용현황 ... 101
• 가. 국내 규정 및 사례 ... 101
• 나. 국외 규정 및 사례 ... 102
• 2.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방안 ... 102
• 가.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 102
• 나. 발생원별 소음·진동 평가범위 설정 ... 104
• VI.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운용방안 ... 176
• 1.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한 규정 검토 ... 176
• 가.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 ... 176
• 나. 환경영향평가 ... 176
• 2. 기존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문제점 ... 177
• 3.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개선방안 ... 178
•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 마련 ... 178
•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의 개선 ... 180
• 다. 평가대상지역 설정 이후의 지속적 조정 ... 181
• VII. 결론 및 제언 ... 182
• 1. 결 론 ... 182
• 2. 제 언 ... 183
• 참 고 문 헌 ... 184
• 부 록 ... 187
• 1. 개요 ... 187
• 2. 건설장비 ... 189
• 3. 발파 ... 200
• 4. 도로 ... 203
• 5. 철도 ... 215
• 6. 공장 ... 222
• 7. 공항 ... 228
• 8. 군사시설(사격장) ... 236
• 9. 대기질 및 악취 ... 240
• 끝페이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