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의 환경보건관련 문제가 이슈화 될 때마다 관련 환경유해인자의 위해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인식의 차이로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사회적 혼란 발생 및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 주변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해정보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대응책 제시, 불안감 해소, 분쟁 해결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의 환경보건관련 문제가 이슈화 될 때마다 관련 환경유해인자의 위해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인식의 차이로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사회적 혼란 발생 및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 주변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해정보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대응책 제시, 불안감 해소, 분쟁 해결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위해 수행되는 과정 또는 체계를 risk communication(RC) 이라 하며 RC의 중요성은 국내외 정부와 국제기구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기본이념 중 하나로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위해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제4조 기본이념), 취약집단중 하나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어린이가 영향을 받는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및 위해성 정보 체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2020)은 기본원칙 중 하나로 환경보건 정책 추진 시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평가를 위한 체계의 확립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자료와 정보를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RC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의 환경 및 보건관계부처와 OECD의 경우 관련규정에서 RC의 필요성을 명시하거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작성,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급증하는 환경보건관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적 활용 시 기준이 되는 위해성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나 기존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특정 사업 또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대응책 혹은 의사소통 기법 개발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결과의 통합적 검토 분석과 환경보건 분야 전반에 걸친 RC 활용 현황의 조사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관련 위해성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기본시스템(RC)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도구 및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2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4
• 2. 연구내용 요약 ... 15
• 가. RC의 구성 요소 ... 15
• 나. 리스크 테이블 ... 17
• 다. 환경보건 분야 RC 이행방안 제안 ... 18
• 라. 결론: 향후 과제 및 로드맵 ... 25
• 제2장 RC 구성요소 ... 27
• 1. RC의 기본 개념 및 용어 검토 ... 29
• 가. 기본 개념 ... 29
• 나. 용어 ... 31
• 2. RC 구성요소 ... 32
• 가. 구성요소 도출 ... 32
• 나. 위해요인 인지 및 분석 ... 34
• 다. 위해특성 분류 ... 35
• 라. RC 목적 및 대상자 선정 ... 41
• 마. 정보 선정 ... 45
• 바. 신규정보 유형의 발굴 ... 57
• 사. 매체 및 소통방법 선정 ... 58
• 아. 수행, 평가 및 보완 ... 59
• 3. RC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60
• 가. 사례 분석 ... 60
• 나. RC 이행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 ... 64
• 제3장 리스크테이블 ... 67
• 1. 기본개념 ... 69
• 2. 관련 연구 및 사례 분석 ... 70
• 가. 비교위해도 연구 ... 70
• 나. 비교위해도 사례 ... 76
• 다. 사회·경제적 위해도의 비교사례 ... 80
• 3.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법론 ... 82
• 가. 시사점 ... 82
• 나. 향후 연구 방법론 ... 83
• 제4장 환경보건 RC 이행방안 제안 ... 87
• 1. 기본요소 ... 89
• 가. 관련 개념 ... 89
• 나. RC 기본 구성 요소 ... 90
• 2. 이행방안 개요 ... 91
• 가. 우발적 상황 발생에 따른 RC 이행방안 요약 ... 91
• 나. 사전계획에 의한 RC 이행방안 요약 ... 93
• 3. 우발적 위해 발생에 따른 RC(평시) ... 98
• 가. 단순/비 단순 위해 구분 ... 98
• 나. 비 단순 위해 특성 분류 ... 101
• 다. RC 목적 및 대상자 선정 ... 103
• 라. 정보 및 매체 선정 ... 106
• 마. 수행, 평가 및 보완 ... 111
• 4. 우발적 위해 발생에 따른 RC(긴급) ... 113
• 가. RC 긴급 대응팀 구성 ... 113
• 나. 현황 파악 ... 113
• 다. RC 목적 및 대상자 선정 ... 114
• 라. 정보 및 매체 선정 ... 114
• 마. 수행, 평가 및 보완 ... 116
• 5. 사전계획에 의한 RC ... 117
• 가. RC 대상 위해 선정 ... 117
• 나. 단순 / 비 단순 위해 구분 ... 117
• 다. 그 밖의 RC 이행방안 단계 ... 117
• 5. 활용가능한 정보의 유형 ... 118
• 가. 인체 위해도 및 건강영향 정보 ... 118
• 나. 사회적 정보 ... 119
• 다. 경제적 정보 ... 119
• 라. 기타 정보 ... 121
• 마. 신규정보 유형의 발굴 ... 121
• 6. 환경보건 사례 적용 ... 122
• 가. 우발적 상황 발생에 따른 RC 사례 ... 122
• 나. 사전계획에 의한 RC ... 129
• 다. 시사점 및 결론 ... 137
• 제5장 결론: 향후과제 및 로드맵 ... 138
• 1. 향후 과제 ... 140
• 가. 환경보건 RC 관련 상시 교육 및 홍보 방안 제안 ... 140
• 나. 환경보건 위해에 대한 인지도 설문 조사의 정기적인 실시 ... 146
• 다. RC 관련 상설 자문위원회 구성 ... 147
• 라. 생태 위해도(영향) 관련 RC 수행 연구 ... 149
• 2. 로드맵 ... 149
• <부록 1> 언론과의 RC 수행 시 고려사항 ... 151
• <부록 2> 단계별 이행방안 작성 양식(제안사항. 향후 보완 필요) ... 155
• <부록 3> 위해인지도 맵 작성 방법 ... 157
• 참고문헌 ... 162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