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그간 제도개선이 평가협의단계의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은 미흡한 상태로 매년 국정감사 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어 왔으며 환경단체 등에서 사후관리강화 요구가 증대됨
○ 이에 협의 이후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주변 환경변화,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1 서 론 ... 15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1.2.1. 연구의 범위 ... 17
• 1.2.2.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18
• 2 사후환경관리 운영제도의 현황 ... 21
• 2.1. 법·제도적 운영 현황 ... 23
• 2.1.1. 사후환경관리제도의 개요 ... 23
• 2.1.2. 사후환경관리의 수행과정 ... 27
• 2.1.3. 관련 법령 및 규정 ... 32
• 2.1.4. 사후환경관리 업무 현황 ... 36
• 2.2. 발생 문제 사례의 현황 ... 39
• 2.2.1. 협의내용의 미이행 현황 및 분석 ... 39
• 2.2.2. 사후환경조사 사례현황 및 분석 ... 45
• 2.2.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55
• 3 사후환경관리제도 운용상 문제점 및 원인분석 ... 59
• 3.1. 사례중심의 문제점 분석 ... 61
• 3.1.1. 문제사례의 분석 ... 61
• 3.1.2. 사례의 문제점 도출 ... 64
• 3.2. 제도적, 운용적 문제점의 요인별 원인분석 ... 66
• 3.2.1.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요인별 문제점 및 원인분석 ... 66
• 3.2.2. 환경영향조사의 요인별 문제점 및 원인분석 ... 69
• 3.2.3. 사후환경관리 이행주체별 문제점 및 원인분석 ... 73
• 3.3. 국내외 제도의 비교 고찰 ... 77
• 3.3.1. 국외사례의 분석 ... 77
• 3.3.2. 우리나라 사후관리에 대한 시사점 ... 88
• 4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제도를 위한 대안제시 및 최적안 도출 ... 91
• 4.1.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 제도의 방향 제시 ... 93
• 4.1.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서 및 사후조사 재평가제도의 시행 ... 94
• 4.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전문기관 검토·평가 ... 96
• 4.1.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자료 활용방안 ... 97
• 4.2. 사후환경관리제도의 제도적·운용적 대안 제시 ... 99
• 4.2.1. 사후환경관리제도의 업무체계 안 도출 ... 99
• 4.2.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대안 ... 102
• 4.2.3. 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 ... 105
• 5 관련 법률 및 정비방안 제시 ... 117
• 5.1. 현행법규의 검토를 통한 최적대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 119
• 5.1.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법규 정비 항목 도출 ... 119
• 5.1.2. 환경영향평가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한 법규 정비 항목 도출 ... 120
• 5.2. 법령개편 방안 ... 123
• 5.2.1. 사후환경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법령개편 방안 ... 123
• 5.2.2. 사후환경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강화를 위한 법령개편 방안 ... 126
• 5.2.3. 환경영향평가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개편 방안 ... 128
• 6 결론 및 제언 ... 131
• 6.1. 결론 및 요약 ... 133
• 6.2. 연구의 한계 및 정책제언 ... 135
• 참고문헌 ... 137
• 끝페이지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