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장애인의 이동성(mobility)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편의증진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음(2005. 1. 28)

○ 이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어 2007년 4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이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장애인의 이동성(mobility)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편의증진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음(2005. 1. 28)

○ 이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어 2007년 4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이 고시되었음

○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투자 및 정책수립을 위해 2007년 전국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음
- 전국의 교통약자의 현황 및 이동실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그리고 보행환경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 또는 표본조사의 형태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조사는 2007년과 달리 이동편의시설별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작년 조사결과의 업데이트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 여 연 구 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2
• Ⅰ. 과업의 개요 ... 16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8
• 2. 과업의 범위 ... 19
• 3. 과업수행방법 ... 21
• Ⅱ. 교통약자 전망 ... 22
• 1. 교통약자 예측방법 및 활용방안 ... 24
• 2. 교통약자 유형별 예측 ... 25
• Ⅲ.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32
• 1. 이동편의시설 조사대상 현황 ... 34
• 2.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 ... 48
• 3. 교통약자의 이동권 실태조사 ... 117
• 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 162
• 5. 이지맵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 264
• Ⅳ. 교통약자 관련 지표평가 ... 282
• 1. 이동편의지수의 분석 및 평가 ... 284
• 2. 교통복지수준의 분석 및 평가 ... 290
• Ⅴ. 웹사이트 운영 및 확대방안 ... 320
• 1. 웹사이트 업데이트 내용 ... 322
• 2. 이지맵의 구축 및 활용 ... 326
• Ⅵ. 특별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 328
• 1. 특별교통수단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330
• 2. 외국의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 335
• 3.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 ... 337
• Ⅶ. 종합결론 ... 356
•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및 개선사항 ... 358
•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제언 ... 367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개선과제 ... 373
• 부 록 ... 380
•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분석종합 ... 382
•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 388
• 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시트 ... 422
• 끝페이지 ...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