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서론

가.연구 배경 및 필요성

Ο 2012년 6월 23일∼26일까지 Rio+20정상회의가 개최됨1)
-본 회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의 20주년 및 2002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10주년을 기념함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라는 주제2)를 갖고 개최함
-1)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책임 확보,2)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주요회담 성과 구현 중 미비점 평가,3)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1.서론

가.연구 배경 및 필요성

Ο 2012년 6월 23일∼26일까지 Rio+20정상회의가 개최됨1)
-본 회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의 20주년 및 2002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10주년을 기념함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라는 주제2)를 갖고 개최함
-1)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책임 확보,2)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주요회담 성과 구현 중 미비점 평가,3)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전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짐

Ο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78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의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에 제시되었으며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사용이 공식화됨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의 세 분야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비전과 같은 의미를 갖으며,환경 파괴,자원 고갈,식량 부족,기후변화,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인류 및 지구의 안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인식됨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및 2006년∼2010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3)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4)을 설정하여 2015년까지 이행을 계획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1. 서론 ... 5
• 가.연구 배경 및 필요성 ... 5
• 나.연구 목적 및 방법 ... 6
• 2. 제12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 7
• 가.개요 ... 7
• 1)목적 ... 7
• 2)기간 및 장소 ... 7
• 3)회의 일정 ... 7
• 4)세부 일정 ... 8
• 나.의제 분석 ... 11
• 1)녹색경제 배경 및 개념 ... 11
• 2)UNEP 녹색경제 보고서 ... 11
• 3)녹색경제 이니셔티브 ... 12
• 4)Rio+20과 녹색경제 ... 13
• 5)새로운 기회 창출로서의 녹색경제 ... 13
• 6)Rio+20녹색경제 의제 논의 결과 예상 ... 14
• 7)국제환경관리체제(InternationalEnvironmentGovernance) ... 16
• 다.검토의견 및 예상 쟁점 ... 24
• 1)UNEP의 녹색경제 확산 노력에 대한 평가 ... 24
• 2)녹색경제 확산 논의의 주요 쟁점 ... 24
• 3)UNEP의 IEG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및 쟁점 ... 25
• 라.우리나라의 입장 ... 26
• 1)UNEP의 GE 확산 노력에 대한 평가 ... 26
• 2)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경제 ... 26
• 3)IFSD 관련 고려사항 ... 29
• 4)IFSD 구축을 위한 제안 ... 30
• 마.UNEP 12차 집행이사회특별회의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결과 ... 32
• 1)요약 ... 32
• 2)장관 회의 ... 32
• 3)주요 내용 ... 32
• 4)UNEP 40주년 장관급 성명서(UNEP 40th Anniversary Ministerial Statement) ... 39
• 5)의장요약문(President Summary) ... 39
• 3. OECD 환경장관회의 ... 41
• 가.개요 ... 41
• 1)목적 ... 41
• 2)기간 및 장소 ... 41
• 3)세부 일정 ... 41
• 나.의제 분석 ... 44
• 1)환경현황 및 전망 ... 44
• 2)환경정책과 과학의 연계 ... 47
• 3)Rio+20과 OECD ... 47
• 4)다층 거버넌스와 도시의 역할 ... 50
• 다.검토의견 및 예상 쟁점 ... 52
• 1)환경현황 및 전망 ... 52
• 2)환경정책과 과학의 연계 ... 52
• 3)야심찬 정책과 녹색성장 정책 ... 53
• 4)Rio+20과 OECD ... 54
• 5)다층 거버넌스와 도시 ... 54
• 라.우리나라의 입장 ... 55
• 1)세션 1.환경에 대해 우리는 어떤 진전을 이루었고,미래는 어떤가? ... 55
• 2)세션 2.환경 정책과 과학과의 연계 ... 56
• 3)세션 3.환경전망 2050-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긴급한 요청 ... 57
• 4)세션 4.OECD의 가치를 Rio+20에 투입 ... 58
• 5)그 외의 활동 ... 60
• 마.OECD 환경장관회의 결과 ... 62
• 1)의장 요약문 ... 62
• 2)정책성명서 ... 68
• 4. 제5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GEO-5) ... 72
• 가.논의 동향 ... 72
• 나.주요 내용 ... 73
• 1)임계 역치(Criticalthresholds) ... 73
• 2)자료 및 모니터링 부재 ... 73
• 3)환경 악화 심화 ... 73
• 4)새로운 문제와 과제 ... 74
• 5)필수 요건: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을 위한 능력고양 및 믿을 만한 자료 ... 77
• 6)좋은 정책과 관례의 확대 ... 78
• 7)혁신 -협력을 위한 기회 ... 79
• 8)기회와 과제 ... 80
• 다.Rio+20대응을 위한 제언 ... 80
• 5. OECD 환경전망보고서 2050 ... 81
• 가.논의 동향 및 배경 ... 81
• 나.주요 내용 ... 82
• 1)주요 환경 과제(challenges)-무대응시 ... 82
• 2)성장 경로 녹색화를 위한 방법 ... 84
• 다.Rio+20대응을 위한 제언 ... 85
• 6. 결론 ... 87
• 참고 문헌 ... 89
• 부록 1.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국문 요약본 ... 91
• 끝페이지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