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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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0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2725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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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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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국민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에 따라 1998년에 시작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NAEA)를 2008년 표집평가에서 전수평가로 전환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국민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에 따라 1998년에 시작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NAEA)를 2008년 표집평가에서 전수평가로 전환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보정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며, 연도별 교육성과와 지원 체제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의 국가수준 교육향상도 평가(NAEP)는 1969년에 실시된 이후로 국가의 요구 및 입장의 변화를 다루기 위해 진화해 왔다. 4, 8, 12학년 학생들을 표집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단기간 및 장기간의 학생 성취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사한 평가 체제와 정책적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이 연구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향상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양국의 공통적인 정책적 방향을 기초로 정책적 노력을 비교하고 학력이 도약한 학교의 우수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교육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미국의 교육정책은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적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교육 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 체제 전반에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은 중앙집중적이지만 미국은 지방분권적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낮은 성취도의 학교를 가려내기 위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국가수준의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의 출석률 및 고등학교 졸업률과 같은 다른 요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둘째, 교원정책에 있어서 한국은 예비교사 훈련과정이나 최종임용에 선발되기 까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만큼 매력적인 연봉 및 연금제도, 그리고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와 안정적인 신분 등의 이유로 유능한 인력들이 교사가 되기 위하여 수년간 준비한다. 반면에 미국은 일반적으로 교직이 높은 지위의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율도 높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률에 있어서 한국은 약 97% 이상의 높은 졸업률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약 76% 정도에 불과해 고등학교 졸업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교육 체제 전반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학력 향상 정책과 그 실행 전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학력 향상을 위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이 학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집중된 학교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의 기초학력 도약을 위해 학교 지도력, 학교 풍토, 교직원 채용, 교육 실행, 외부 지원 측면에서 정책 실행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의 리더십과 교직원에 대해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율성과 책임감의 균형을 꾀하고 현재 직원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보충수업, 방학 중 보충수업, 담임교사 책임제, 전담교사 배치, 맞춤형 교재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Wee 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ㆍ신체적 측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설정한 연간 적정 향상(AYP) 목표 달성에 2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성취도가 낮은 학교로 규정되며, 학교 개선 기금(SIGs)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학교들을 보조한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학교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리더십, 학교풍토, 교직원, 교수ㆍ학습 지원 및 외부의 지원의 측면에서 정책 실행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학교 지도자나 교직원 일부 또는 전체가 대체되는 등 한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장은 지속적인 성공을 유지하고자 단기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학생 자료를 분석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을 조정한다. 학교 역시 도약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족, 지역사회,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학력 향상 정책 성과를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학력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은 학력이 미진한 학교의 학생들 전부를 기초학력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정책이 도입된 2009년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부분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는 사전에 정해 놓았던 기준을 통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였고,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를 적용하였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프로그램은 대상 학교 선정에 있어 전년도에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이용한다.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보다 많으면 대상 학교로 선정된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정책을 받았던 학교들 중 상당수의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상당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분석결과는 학교급과 교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는 수혜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대체로 1%p 정도,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4%p 정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중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력 도약학교의 선정기준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총 6개의 우수학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의 우수 사례를 특징별로 정리하였다. 우수학교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 논술 과제 활용, 또래도우미 제도, 과목별 교수·학습 노트 개발 및 활용, 방과 후 동아리 활동과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기초학력 미달 책임제, 학생 수준별 트랙제 수업 등이 있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정책의 운영 초기에 일부 학교에서만 나타났던 학교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 맞춤형 진단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이제 대부분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지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즉,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담임 책임지도제 및 실명제 운영, 신입생 예방교육, 저학년 지도, 온·오프라인 연수를 통한 교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차원의 마을공부방 지원, 학부모 교육 및 연수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미 교육부는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에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교 개선 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서 유의미한 정책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회귀 불연속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혜를 받은 학교의 성취도가 학교수준 표준편차의 약 1/3 정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성공한 도약학교들 중 3가지 우수사례를 제시하였다. 재시작 모형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된 KIPP(Knowledge Is Power Program), 변형 모형의 사례로 제시된 ‘모두를 위한 성공’ 프로그램, 지역단위 도약 지원 체제의 성공 사례로 제시된 Charlotte-Mecklenburg의 전략적 직원 채용 사례는 각각 교육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의 교육서비스 제공, 학생들의 능력별 유형화 및 교육적 개입, 높은 성과를 보이는 교직원 배치 전략을 통해 성공적 학력 향상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학력 향상 정책과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 체제 및 정책, 학교와 학급을 위한 목표 개선 전략, 교사의 준비성 및 전문성 개발 측면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였다.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이 분포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알찬 수업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사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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