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 환경논의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지속가능정상회의(Rio+20, UN Conference on SustainableDevelopment)가 개최되었음
○ Rio+20 회의를 통해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WeWa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 환경논의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지속가능정상회의(Rio+20, UN Conference on SustainableDevelopment)가 개최되었음
○ Rio+20 회의를 통해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WeWant)’결의문을 채택함
○ 경제·환경·사회 등 3개 축,지역·국가·거버넌스 등과 같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의 강화 측면을 강조함
○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에너지 문제,자원고갈,사회 불평등,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설정 및 26개 우선분야별 행동계획을 규정함

□ Ri0+20회의 결과 및 국제 동향을 국내 상황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논의흐름에 비추어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산업계·시민단체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방향 정립 등 향후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체계가 제시되어야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9
• 2.연구의 범위 ... 10
• 3.연구의 추진체계 ... 12
• 제2장 Rio+20결과 분석 ... 14
• 1.국제환경논의 동향 ... 14
• 가.국제 패러다임의 변화 ... 14
• 나.MDGs와 SDGs ... 19
• 다.Rio+10과 Rio+20 ... 23
• 2.Rio+20회의 결과 ... 25
• 가.주요 논의 내용 ... 25
• 나.결의문(TheFutureWeWant) ... 31
• 다.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 35
• 3.시사점 ... 39
• 제3장 국내외 지속가능발전정책 ... 41
• 1.국외 지속가능발전정책 ... 41
• 가.국외 정책 동향 ... 41
• 나.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외기관 현황 ... 48
• 2.국내 지속가능발전정책 ... 56
• 가.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내용 ... 56
• 나.대선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논의 ... 69
• 다.현 정부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행과제 ... 71
• 3.시사점 ... 80
• 제4장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방향성 ... 83
• 1.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83
• 가.개요 및 추진방향 ... 83
• 나.이행과제 ... 88
• 2.관련 지표 ... 93
• 가.국내 지표 ... 93
• 나.국외 지표 ... 97
• 다.SDGs이행과제 및 활용전략 ... 112
• 3.현 지표 평가 및 대안지표 개발 ... 113
• 제5장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추진전략 ... 115
• 1.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조사 ... 115
• 가.조사 개요 ... 115
• 나.인식조사 결과 ... 116
• 2.Rio+20와의 연계방안 ... 121
• 가.기존 국내계획과 Rio+20결의문의 연계성 ... 121
• 나.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 124
• 3.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 125
• 가.거버넌스 방안 ... 125
• 나.법제도 개편 방향 ... 128
• 제6장 결론 ... 131
• 1.지속가능발전정책의 향후 추진방안 ... 131
• 2.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원칙 ... 133
• 참고문헌 ... 135
• 부록 1 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자료 ... 137
• 부록 2 인식조사 설문지 ... 151
• 끝페이지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