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의의 및 추진연혁

1.1.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3조제1항 (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6조제1항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1 의의 및 추진연혁

1.1.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3조제1항 (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6조제1항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지하수의 이용실태
3.지하수의 이용계획
4.지하수의 보전계획
5.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 구 진 ... 5
• 목차 ... 6
• Ⅰ 지하수 수질관리 기본계획 개요 ... 8
• 1 의의 및 추진연혁 ... 9
• 2 수립 배경 ... 13
• 3 현황 및 문제점 ... 15
• 4 정책 평가 ... 53
• 5 비전 및 목표 ... 75
• 6 수질관리 지표 설정 ... 76
• II 사전예방적 지하수수질 보전·관리 ... 78
• 1 지하수 오염물질 관리 ... 79
• 2 지하수수질 관리체계 정립 ... 96
• 3 지하수수질 측정·검사 ... 104
• 4 샘물/지하수보전구역 관리 ... 114
• 5 신규 지하수 영향요소 ... 122
• III 지하수수질 보전을 통한 이용가치 제고 ... 135
• 1 취약지역 지하수 보급 ... 136
• 2 지표수-지하수 연계관리 ... 139
• 3 재난/재해 대비 ... 142
• IV 오염지하수 사후관리 강화 ... 145
• 1 지하수오염 정밀조사 ... 146
• 2 정화체계 정립 ... 149
• 3 오염지하수 정화 ... 153
• V 관련 산업육성 및 연구개발 ... 156
• 1 정화산업 ... 157
• 2 먹는샘물 ... 161
• 3 기술개발 ... 165
• VI 지하수수질 관리기반 강화 ... 169
• 1 제도 개선 ... 170
• 2 관리 인프라 강화 ... 175
• 3 교육 ... 189
• 4 홍보 ... 192
• VII 추진계획 ... 194
• 1 단계별 추진계획 ... 195
• 2 투자계획 ... 202
• VIII 부 록 ... 211
• 끝페이지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