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와 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국토경관은 국민들의 공동자산으로서 품격 있는 국토환경 창출을 위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평가할 필요
- 국토경관 중 도시경관은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도시의 모습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도시의 경치나 시각적 이미지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와 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국토경관은 국민들의 공동자산으로서 품격 있는 국토환경 창출을 위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평가할 필요
- 국토경관 중 도시경관은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도시의 모습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도시의 경치나 시각적 이미지 그 이상의 도시 활동 및 분위기까지를 포함하며 도시의 특유한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경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도시경관관리의 위상 제고

❍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면서 통합적 경관관리를 위한 노력들과 함께 도시경관의 차별화 된 관리 및 개선의 필요성 대두
- 자연경관의 경우, 가치 있는 경관 자원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의 중요성 강조되면서 자연경관관리의 일환으로 각종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경관에 대한 심의지침 및 검토지침 등을 마련하여 활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경관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사업 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등을 검토 중
- 그러나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 특히 도시지역 내 포함되어 있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지역에서 수행되는 환경성검토사업 중 자연경관심의제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약 5%로서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관심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보호지역 전체 면적 83,533㎢ 중 도시지역 내 보호지역 면적은 2,588.4㎢로 약 31%를 차지,도시지역내 환경성검토사업 총 3,743건 중 자연경관심의 대상 외 사업은 3,539건으로 약 94.5%를 차지
-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으로 야기되는 경관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예상되는 경관영향을 보완하는 부분적인 저감대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이에 도시경관에 대한 특성화된 경관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건축물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및 환경성검토의 역할 강조
- 단기집중개발, 초고층 ․ 고밀화 현상 등에 따라 주변지역과 시각적 부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이 늘어나면서 시각적 질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증가
※ 도시녹지 주변의 대규모 고층아파트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아파트단지 밀집에 따른 시각적 차폐감,전신주 및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한 혼잡한 경관 등
- 이에 다양한 경관 유형별로 품격있는 경관 및 환경 형성을 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의 차별화된 관리 필요
- 특히, 도시 구성요소 중 주요 도시경관축을 이루면서 도시의 골격경관으로서의 도로망, 철도망, 대규모건축물 등에 대한 바람직한 도시경관관리 방향 설정이 시급
- 환경성검토를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훼손을 예방하고 경관훼손복구사업의 별도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낭비를 줄일 필요, 또한 도시경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환경성 검토기법의 개발이 필요

❍ 본「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연구」의 목적은 도시경관 관리의 현황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관 환경성평가 지침(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중점검토사항을 포함하는 도시경관 환경성 평가 지침(안)은 환경성평가 강화 및 제도개선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관관리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내용적 범위 :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건축물 등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개발사업
- 공간적 범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지역으로 설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Ⅰ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9
• 3. 연구의 추진체계 ... 20
• Ⅱ 경관의 개념 및 환경성평가 기본방향 ... 21
• 1. 경관의 개념과 유형 ... 23
• 2. 도시경관의 문제점과 환경성평가 ... 25
• 2.1. 국토·도시와 경관 ... 25
• 2.2. 경관유형별 문제점 ... 28
• 2.3. 경관분야 환경성평가의 기본방향 ... 31
• Ⅲ 외국의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정책 및 사례 분석 ... 37
• 1. 외국의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정책과 특징 ... 39
• 1.1. 독일 ... 39
• 1.2. 미국 ... 46
• 1.3. 영국(스코틀랜드) ... 54
• 1.4. 일본 ... 58
• 2. 외국의 경관분야 환경성평가 사례 분석 ... 62
• 2.1.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항만 개발계획 ... 62
• 2.2. 영국, 완화(mitigation) 가이드라인 ... 65
• 2.3. 미국, 아마(Ama) 88번 국도 프로젝트 ... 69
• 3. 시사점 ... 75
• Ⅳ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현황 및 문제점 ... 77
• 1.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비교 ... 79
• 1.1. 환경영향평가법 ... 79
• 1.2. 자연환경보전법 ... 82
• 1.3. 경관법 ... 84
• 1.4.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관련 법제도의 비교 ... 86
• 2. 도시경관 환경성검토 현황 분석 ... 87
• 2.1. 환경성검토에서의 주요 개발사업 현황 분석 ... 87
• 2.2. 도시경관에 대한 환경성평가 내용 분석 ... 93
• 3. 환경성평가와 도시경관 심의의 비교 ... 115
• 3.1 내용적 측면 ... 115
• 3.2 절차적 측면 ... 131
• 3.3 경관평가의 대상적 측면 ... 134
• 4. 도시경관 환경성평가의 발전 과제 ... 140
• Ⅴ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검토 방안 ... 143
• 1. 개요 ... 145
• 2. 도시경관 대상 검토사업의 검토 ... 146
• 3. 환경성검토 단계별 검토사항 ... 147
• 3.1 전략환경평가서 ... 147
• 3.2 환경영향평가서 ... 154
• 3.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170
• 4. 주요 개발사업 평가 고려사항 ... 173
• 4.1. 검토원칙 ... 173
• 4.2. 환경성검토 기본 방향 ... 173
• 4.3. 환경성검토를 위한 고려사항 ... 174
• 4.4. 개발사업 유형별 경관영향 검토시 고려사항 ... 175
• 4.5.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영향검토 과정 ... 178
• 5. 사후관리 ... 179
• Ⅵ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활성화 기반구축 ... 181
• 1. 국토경관지도의 작성 및 운용 ... 183
• 2. 경관영향평가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186
• 3. 경관용량평가의 도입 ... 187
• 4. 경관영향평가지표 개발 R&D사업 ... 190
• 부록 ... 193
• 부록1. 환경성평가 검토서 검토목록 ... 195
• 부록2. 경관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침(안) ... 199
• 끝페이지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