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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제도 내실화방안 실행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영수
참여연구자 임영욱 , 주현수 , 최상기 , 문난경 , 강유진 , 배지수 , 이용진 , 홍승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환경부
등록번호 TRKO201600011838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제1장.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영향평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특정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물리적 요인(대기(악취), 수질, 소음·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산업단지, 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다. 건강영향평가의 방법은 환경부예규 제474호(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건강영향평가 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제1장 서론 ... 9
  •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2.건강영향평가 운영 현황 ... 13
  • 제2장 위해도 정보 서비스 방안 ... 15
  • 1.현황농도 정보 ... 17
  • 가.전국 대기 중금속 측정망 자료 ... 17
  • 나.선행 연구 현황조사 자료 ... 48
  • 다.환경영향평가서 현황조사 자료 ... 49
  • 2.기여농도 정보 ... 84
  • 가.산업단지 ... 84
  • 나.발전소 ... 92
  • 다.폐기물 처리시설 ... 107
  • 3.주민건강 정보 ... 111
  • 가.건강보험자료 ... 112
  • 나.국민건강영양조사 ... 113
  • 다.지역사회건강조사 ... 114
  • 라.암등록통계 ... 115
  • 마.사망원인통계 ... 116
  • 바.사회조사 ... 117
  • 사.지자체 사회조사 및 건강조사 ... 118
  • 아.자료의 활용 가능 여부 ... 125
  • 4.소결 ... 128
  • 제3장 배경농도 초과지역 주민 건강조사 ... 129
  • 1.사업 및 지역 개요 ... 131
  • 2.조사 개요 ... 136
  • 3.조사 결과 ... 137
  • 가.연구 대상자 기본 특성 ... 137
  • 나.연구 대상자 검진 결과 ... 138
  • 4.소결 ... 151
  • 제4장 건강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방안 ... 153
  • 1.유해물질 시간대별 예측 농도 적용 방안 ... 155
  • 2.예측 지점별 농도 분포 ... 159
  • 3.현황농도 측정 대상물질 ... 160
  • 4.발전소 등 배출계수 문헌별 편차 보완 방안 ... 163
  • 가.LNG 발전소 니켈 배출계수 현황 ... 163
  • 나.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배출계수 적용 근거 ... 165
  • 다.LNG 발전소 등 배출계수 적용 방안 ... 166
  • 5.현황농도 초과지역 평가 방안 ... 168
  • 6.노출평가 적용 방안 ... 169
  • 7.대상사업 확대 방안 ... 171
  • 8.소결 ... 178
  • 제5장 결론 ... 179
  • 참고문헌 ... 183
  • 부록 ... 189
  • 부록1.주민 건강 조사 질문지 ... 191
  • 부록2.독일 건강영향평가 운용체계 ... 207
  • 부록3.현황농도 조사자료 ... 220
  • 부록4.사업유형별 대상물질 배출계수 ... 386
  • 부록5.시안화수소 및 염화수소 시험방법 ... 400
  • 끝페이지 ... 405

표/그림 (15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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