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06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97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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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제1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원리
제1장 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원리
1.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은 자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관련되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의사결정하게하며, 가능한 여러 선택지 가운데 특정한 선택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상의 결과를 예견하게 하고 있음.
제1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원리
제1장 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원리
1.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은 자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관련되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의사결정하게하며, 가능한 여러 선택지 가운데 특정한 선택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상의 결과를 예견하게 하고 있음.
가. 정의
- 세계보건기구는 1999년에 발간한 “Gothenburg Consensus Paper”에서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를 “정책과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가 어떤 특정한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와 그 효과의 같은 인구집단 내에서의 분포를 판단하게 하는 절차들(procedures)과 방법들(methods), 그리고 도구들(tools)을 조합한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 2006년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 용어집에서는 앞에서 말한 정책과 프로그램 외에 생산물(products)과 서비스(services)를 추가하였음.
나. 목적
-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의사결정자들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자들에게 1) 건강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과의 관련성을 인지하게 만들어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건강의 결과들에 대하여 항상 고려하게 함으로서, 2) 둘째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건강의 결과물들을 사정하고 파악하도록 도와주어 의사결정의 결과물이 적정하게 함으로서, 3) 정책에 의해 영향을 실제로 받을 사람들이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데 있음.
다. 추구하는 가치(WHO 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1999)
- 건강영향평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민주주의(democracy) : 인구집단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과정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평가할 때 참여할 권리가 있음과 형성과정의 공개성을 강조함.
․ 형평성(equity) : 성별,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구집단의 건강의 영향을 균등하게 평가함.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직접적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평가함.
․ 근거를 윤리적으로 활용함 :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정량적, 정성적 근거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정밀해야하고 예상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함.
라. 건강영향평가의 영역
-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태생적 이유로 해서 주로 자연스럽게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와 일정 부분 공유하는 내용이 인정되었음.
- 환경보건학적 연구는 환경 유해인자와 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는 그러한 유해인자에 대한 인간의 대응 역시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유해인자의 저감이나 인체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짐.
- 반면 건강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로서 건강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 환경의 유해인자를 고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해인자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됨. 즉,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인간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만 건강영향평가가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건강영향평가의 관심은 유해인자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책/사업과 인간의 관계임.
2.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건강의 결정요소의 의미와 특성
- 건강의 결정요소란 어떤 특정한 인구집단이나 개인의 건강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들을 총칭한 것임.
․ 이 같은 건강의 결정요소들은 개인과 인구집단의 건강상의 추세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보다 더 건강하거나 혹은 더 나쁜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을 줌.
나.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결정요인
-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의 결정요소들을 크게 보아 사회 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람의 개인적 특성과 행동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위에 열거한 큰 요소들을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1) 수입과 사회적 신분, (2) 교육, (3) 물리적 환경, (4) 고용과 작업조건, (5) 사회적지지망, (6) 문화, (7) 유전적 특질, (8) 개인의 행동과 대처 수기, (9) 건강서비스, (10) 성(性)
다. 주요 국가의 건강의 결정요인 현황
- 건강의 결정요소에 대한 정책을 가장 먼저 채택한 캐나다를 위시하여 우리와 같은 WHO 지역사무처에 속해 있는 호주, 그리고 미국의 정부가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강의 결정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특히, 이들 국가들 가운데서 건강의 결정요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한 캐나다 정부의 것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음.
라. 세계보건기구와 선진국의 건강 결정요소 비교
- 세계보건기구와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 등 선진 몇 개 국가들이 제시한 건강의 결정요소들을 비교한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결정요소와 캐나다의 것은 대단히 유사하나 호주는 이들 보다 더욱 세밀하게 그리고 미국은 숫자적으로는 적으나 각 요소들이 가지는 뜻 면에서는 역시 대동소이함.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기술하는 방법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3. 건강영향평가의 효과
가. 건강영향평가의 비용편익분석: 영국의 사례
- 최근 HIA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HIA 과정상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York Health Economics Consortium의 주관으로 HIA의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HIA의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지역사회의 파트너쉽을 통해 최선의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실시
․ 최상의 효과 및 효율을 거두기 위해 HIA 실시 시기 및 적용 분야에 대한 지표 설정. 특히 건강형평성에 초점
․ HIA 수행에 투입된 비용과 HIA의 결과가 의사결정자의 최종 의사결정 반영에 미치는 효과 비교의 편익과 ․ HIA SEA 등 타 영향평가로 인한 보건의료 분야의 편익 비교
․ 지역사회 파트너쉽을 통해 HIA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언
- HIA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인 측정방법과 양적인 측정방법 두가지가 모두 사용되었는데, 특히 HIA 수행 과정, HIA의 영향(Impact), HIA의 결과(Outcome), HIA의 비용편익 분석 등에 대해 평가하였음.
- 평가 대상 HIA를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선정기준을 활용하였는데, 선정기준으로는 HIA의 형태, 범위, 대상지역, 주제 등이었음. 최종적으로 15개의 HIA가 선정되었는데, 이중 평가 가능한 6개 HIA에 대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음.
- 각각의 건강영향평가(HIA)에 대한 편익은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측정방식을 이용하여 편익을 개량화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회비용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 HIA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HIA에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나. 건강영향평가의 건강, 형평성, 지역사회효과성 평가
- 평가대상은 총 17개 사례로, 먼저 구분별(개별 HIA의 효과성에 대한 사례, 다른 영향평가 내에서는 건강의 효과성에 대한 사례, HIA 구성요소의 효과성에 대한 사례), 수준별(국가수준, 지역수준), 분야별(도시계획, 농업, 산업, 교통, 환경, 인프라, 영양) 등으로 구분하였음.
- 각사례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건강에 대한 효과, 형평성 효과, 지역사회 효과로 나누어 평가되었으며,
- 평가 구분은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iveness)”, “일반적 효과(general effectiveness)”, “기회주의적 효과(opportunistic effectiveness)”, “효과 없음(no effectiveness)”으로 구분하였음.
- 그런데 일부 영향평가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평가가 힘들거나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적인 효과, 기회주의적 효과의 순으로 분석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다시 건강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재정리하면, 건강증진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가 많은 경우는 건강영향평가를 단독으로 실시하였을 경우이며, 타영향평가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하거나, 건강이라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는 일반적인효과 즉, HIA의 인지도만 높이고, 정책으로 까지 발전 시키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
4. 건강영향평가 관련 영향평가의 개념
가. 건강위해성평가(Health Risk Assessment)
- 건강위해성평가제도는 사람이 환경적 위험(environmental hazard)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 가능한 영향을 역학적, 임상적, 독성학적 및 환경학적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모델을 이용하여 주어진 노출 조건 하에서 인간에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해 범위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임.
- 이러한 평가는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양-반응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및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이라고 불리는 4단계의 절차를 통해 수행됨.
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환경영향평가는 미국의 경우 1969년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이후로 도입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85/337/EEC” 규정에 의해서 특정한 대규모의 프로젝트 등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1997년 이후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점 이러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일반적으로 독성학적 그리고 질병중심적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가 환경영향평가내에 포함되어 있음.
다.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발프로젝트 실시를 결정한 이후 비로소 시작되나,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영향평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이전단계에서부터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제안되었음.
- 환경영향평가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이나 계획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덜 세부적이지만 대신 고려되는 지역 범위가 보다 넓음.
라.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인간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NEPA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발전되었는데, 특정 정책이나 정부의 활동으로 인한 사회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임.
- 특히 사회영향평가는 포괄적으로 건강결정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는 건강영향평가와의 구분이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영향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함. 사회영향평가는 그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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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Concepts and Principals of Health Impact Assessement (HIA)
- From the mid 1990s, the United Kingdom, Canada, - the US, Australia, New Zealand and Thailand have introduced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as one of approaching methods to improve health of their citizens. For any policy
Chapter 1. Concepts and Principals of Health Impact Assessement (HIA)
- From the mid 1990s, the United Kingdom, Canada, - the US, Australia, New Zealand and Thailand have introduced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as one of approaching methods to improve health of their citizens. For any policy plan or broader program, HIA provides a mechanism of early warning, allowing decision makers to review and modify all relevant resources by negotiation. When selecting a specific plan from all possible plans, HIA allows to predict health outcomes of citizens caused by the particular plan.
- WHO defines HIA as "a combination of procedures, methods and tools by which a policy, programme or project may be judged as to its potential effects on the health of a popu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hose effects within the population" in "Gothenbrug Concensus Paper," 1999. (European Centre for Health Policy,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9) In 2006, HIA definition was modified by adding "product" and "service" in addition to "policy" and "programme".
- The purpose of HIA is not to make decision for decision makers beforehand, instead, 1) it allows decision makers to review and to consider health outcomes for every step by recognizing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2) it helps decision makers to recognize the second possible health outcomes and to accord with results of decision-making; 3) it also provides decision makers better resources for decision-making by allowing group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policy plan to participate in policy plan.
- HIA is rooted from various studies, but specially from different types of impact assessment, particularly in parallel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olicy appraisal and healthy public health.
- To this day, discussion about health outcomes is limited to medical facility in policy appraisal. However, when a logic of health beneficial public plan has rises, focus of discussion has expanded to health outcomes of citizens in all possible policy plan.
- Values governing HIA are democracy, equ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thical practice of using basis.
- Benefits of HIA as follow: 1) Protect health of citizens and reduce burden of disease, 2) Improve health by strengthening the agreement of related activities through various sectors 3) Reduce hidden cost transferred from other policy plan which is transferred to public health system. 4) Establish potential to reorganize flowing resources caused by using integrating approach method in policy development.
- WHO summarizes obstacles of HIA plan, operation and evaluation. 1) Lack of skilled professionals and appropriate timing 2)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HIA 3) Lack of resources for HIA 4) No officially recognized tools and methods 5) Lack of political support 6) Lack of time 7) Gap between evidences that play role as basis
- WHO suggests three health determinants such as the personal,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health status of individuals or overall population.
- Health determinants affect seriously on every aspects of health according to levels of overall population, specific population groups and each individual. Therefore, more efforts should be preceded that health determinants would provide positive effect on health.
- HIA appraisal composed of prediction of health effects, participation of various interest group and informing suggested policy. Therefore, HIA appraisal needs to include these three elements.
- HIA appraisal is very important for developing evidence-based plan. In particular, because HIA is a new trial plan, its importance is much bigger. In other words, value of HIA needs to be showed concretely in order for HIA to be settling
down successfully.
- Recently, application of HIA has increased, but there is little case that analyze cost of process and benefit of HIA. The UK Department of Health conducted cost benefit analysis for HIA under the supervision of York Health Economics Consortium.
- The purpose of cost benefit analysis for HIA is follow:
․ Enforce the best possible policy, program and project through partnership with local community.
․ Set up timing and application indicators of HIA for the best results of effectiveness and efficacy.
․ Compare effectiveness of cost and results of HIA; and final decision-making of decision makers
․ Compare benefits of HIA and benefits from health and medical section of other impact assessments such as SEA.
․ Propose mehtods to have the most effective and the most efficient HIA through partnership with local communities.
- Us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o conduct cost benefit analysis of HIA, especially, HIA enforcement plan, HIA impact, HIA outcome and cost benefit analysis of HIA are evaluated.
- As a result of comparing benefit and cost of HIA, benefit of HIA outweight the cost of 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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