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1.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국내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필요성 증대
○ 국내 농식품산업의 성장 및 농가 소득은 정체하고 있고, 무역적자는 증가 하고 있음. 또한, 생산성에서도 선진국과 차이가 큼
- 농림어업 GDP 23.4조원(국가전체 2.4%)/농가 1인당 GDP 7.8천불(OECD 최하위)
- '08년 수입액 :232억불(수출액[44억불]의 5배)
- 시설채소 단수 :네덜란드와 2.0~3.7배 차이(토마토 65~70톤/ha:6.6

제 1 장 서 론

1.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국내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필요성 증대
○ 국내 농식품산업의 성장 및 농가 소득은 정체하고 있고, 무역적자는 증가 하고 있음. 또한, 생산성에서도 선진국과 차이가 큼
- 농림어업 GDP 23.4조원(국가전체 2.4%)/농가 1인당 GDP 7.8천불(OECD 최하위)
- '08년 수입액 :232억불(수출액[44억불]의 5배)
- 시설채소 단수 :네덜란드와 2.0~3.7배 차이(토마토 65~70톤/ha:6.6)
* 노지·비닐하우스 위주로 생산성 향상에 한계(토마토 노지 3.9톤/ha, 시설 6.7)
- 시설원예 노동생산력(ka/시간):네덜란드와 1.5～4.1배 차이
○ 규모의 영세성이 경쟁력 약화의 원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유리온실 호당 면적이 네덜란드의 1/2수준(1.4:0.7)
* 네덜란드 유리온실 호당 면적(ha/호):('80)0.56→ ('00)0.95→ ('07)1.40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서 론 ... 4
• 1.연구 필요성과 목적 ... 4
• 2.선행 연구 검토 ... 8
• 3.연구 내용과 방법 ... 9
• 제2장 국내외 산업입지정책 운영 현황 ... 11
• 1.국내 산업입지관련 제도 및 정책 운영현황 ... 11
• 2.외국의 산업입지 정책 및 적용 사례 ... 24
• 제3장 농식품산업특구 개념 및 필요성 ... 36
• 1.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 및 유형 ... 36
• 2.농식품산업특구의 필요성 ... 42
• 3.농식품산업특구의 추진방향 ... 48
• 제4장 농식품산업특구의 경제성 분석 ... 50
• 1.농식품산업특구의 기본 모델 ... 50
• 2.특구조성 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 52
• 3.농식품산업특구 진출기업의 경제성 분석 ... 58
• 제5장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 69
• 1.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필요성 ... 69
• 2.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기본내용 ... 74
• 부 록 ... 81
• 부 록 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유형별 지정현황(2009.10.현재) ... 81
• 부 록 2 산업단지개발 지원제도 ... 86
• 부록 3 유관법률 현황 ... 93
• 부록 4 유관법률의 특례,인·허가 및 지원 조항 비교 ... 96
• 부 록 5 농식품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09
• 참고 문헌 ... 135
• 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