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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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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
등록번호 | TRKO201600011908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제도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실제 계획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농어촌 계획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의거하여 도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나 실제 계획 내용은 용도 지역 지구 지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며, 농어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담지 못한다.
- 또한 각종 법률과 사업 지침에 따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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