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의 내용 및 결론
○ 국토이용 및 토지이용과 관련된 현행 관련법 및 제도 분석을 통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 국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농어촌 계획 및 마을단위 계획수립 지침과 기준의 작성을 위한 시사점 정립
○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에 부합되는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계획수립의 기준과 농어촌정비계획 수립지침 작성
○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농어촌계획시설 인벤토리 구축 및 농어촌계획시설 설계기준 정립을 위해 기존 기반시설 중 농어촌계획시설로 규정 가능한

4. 연구의 내용 및 결론
○ 국토이용 및 토지이용과 관련된 현행 관련법 및 제도 분석을 통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 국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농어촌 계획 및 마을단위 계획수립 지침과 기준의 작성을 위한 시사점 정립
○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에 부합되는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계획수립의 기준과 농어촌정비계획 수립지침 작성
○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농어촌계획시설 인벤토리 구축 및 농어촌계획시설 설계기준 정립을 위해 기존 기반시설 중 농어촌계획시설로 규정 가능한 시설목록 구축 및 시설별 기준 설정
○ 농어촌정비계획 및 농어촌계획시설의 기준정립을 위해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Abstract ▼

4. Research Contents and Conclusions
○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 and the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area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land use and land use planning system
○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vill

4. Research Contents and Conclusions
○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 and the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area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land use and land use planning system
○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village level planning through the analysis of Overseas best practices
○ Development of standard planning criteria and appropriate planning guidelines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ural areas
○ Build an inventory list of the rural planning facilities needed in the rural areas and establish the design criteria standards by each rural planning facility
○ Establish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ws and institutions that are associat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5
• 제목 차례 ... 7
• 1. 서론 ... 9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 1.2. 연구내용 및 범위 ... 11
• 1.3. 연구의 방법 ... 12
• 1.4. 농어촌 계획제도 개편 방향과 농어촌정비계획의 위상 ... 14
• 2. 농어촌 계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9
• 2.1. 농어촌계획제도의 현황 ... 19
• 2.2 마을정비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 27
• 2.3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35
• 2.4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46
• 2.5. 농어촌계획제도를 통한 정비사업 사례 ... 53
• 2.6. 소결 ... 62
• 3. 외국의 농어촌계획제도 현황과 시사점 ... 64
• 3.1 독일 ... 64
• 3.2. 영국 ... 84
• 3.3. 프랑스 ... 113
• 3.4. 일본 ... 157
• 3.5. 외국사례의 시사점 ... 181
• 4. 농어촌정비계획 및 농어촌계획시설 도입방안 ... 186
• 4.1. 농어촌정비계획 도입 및 기준설정 ... 186
• 4.2. 농어촌계획시설 도입 및 기준설정 ... 192
• 5. 농어촌정비계획 수립지침(안) ... 201
• 1. 기본원칙 ... 202
• 2. 계획의 입안 및 지정 ... 204
• 3. 부문별 계획 ... 206
• 4. 실행방안 ... 231
• 참고문헌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