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주관부처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지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정부주도 하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농업미래성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주관부처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지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정부주도 하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11.19)와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10.6)를 계기로 농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 부문에서 MOU가 체결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공동으로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농업계와 기업간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 9월에는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상생협력 추진 성과에 대해 조명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6차산업화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포괄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