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기업의 농업참여는 농업내부에서의 필요성과 기업의 필요성 등 양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유휴농지 발생이나 소득 문제등을 고려하는 경우,기업 단독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농지자원을 활용하거나 기업과 지역의 농가가 연대하는 방식의 경영방식을 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이 농업참여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일반기업의 농업경영은 기존의 영세한 가족경영과 경합하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에서 농지투기 방지 등을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농업진입을 확대할 필요가

○ 기업의 농업참여는 농업내부에서의 필요성과 기업의 필요성 등 양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유휴농지 발생이나 소득 문제등을 고려하는 경우,기업 단독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농지자원을 활용하거나 기업과 지역의 농가가 연대하는 방식의 경영방식을 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이 농업참여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일반기업의 농업경영은 기존의 영세한 가족경영과 경합하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에서 농지투기 방지 등을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농업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이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경영방식은,① 기업과 특정지역의 농가와 연대하는 방식,② 기업과 지역농가와의 계약거래로서 농가는 생산에 특화하고 기업은 생산관리·판매를 담당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③ 기업이 기존 농업생산법인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④ 기업이 독자적인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일반기업 자격으로 직접 경영하는 방식 등이 있다.
○ 단지 참여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중소 식품제조업체나 식품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이 바람직하며,이들이 가진 제조기술이나 마케팅능력을 농업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농업을 유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농업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서,가공품이나 약재,천연섬유 등 특산품 개발,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다양한 원자재 생산에서,가공·유통·판매 등으로 새로운 경영영역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다.
○ 영세한 농업구조에서는 1차산업에 머물기 보다는 ‘6차산업화’를 통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다.지역의 중소기업과 연대하는 ‘농공상연대’‘기업의 농업경영’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
○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비하여 임대차 완화를 전제로 하여 임차방식의 참여를 허용하면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참여기업이 지역 농가와의 갈등을 회피하고,농도·수리시설 이용 및 관리 등 지역농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의 진입과 관련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방지나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여 경영하기 보다는 임대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대차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부분적인 허용 외에,‘해제조건부’또는 ‘지역한정’의 임대차를 허용하여 기업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농지임대차 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농지를 임차한 기업이 중도에서 철수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관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해 두어야 한다.
○ 기업의 참여를 둘러싸고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기업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지역공헌과 연계한 진입규제 정비,다양한 경영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
○ 지역에서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방안은 기업진입에 대한 규제완화(농지 제도 개선),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명시,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리의 협조, 농지 알선,계약해지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참여사례별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참여기업과 생산자,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차례 ... 9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3
• 제1장 서 론 ... 15
• 1.연구 필요성 ... 15
• 2.연구 목적 ... 16
• 3.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7
• 제2장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논점 ... 19
• 1.농업이 직면하는 과제 ... 19
• 2.다양한 경영주체의 육성 ... 20
• 3.기업의 농업참여 방법 ... 21
• 4.기업의 농업진입과 규제완화 ... 24
• 제3장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특징 ... 27
• 1.기업의 농업참여 배경 ... 27
• 2.기업의 농업참여 현황 ... 29
• 3.기업의 농업참여 사례 ... 35
• 4.기업의 농업참여 특징 ... 57
• 제4장 기업참여에 대한 농가의향 조사결과 ... 61
• 1.조사 개요 ... 61
• 2.농가의 의향조사 결과 ... 62
• 3.시사점 ... 80
• 제5장 일본의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특징 ... 86
• 1.기업의 농업경영 배경 ... 86
• 2.기업의 농업진입 제도 ... 87
• 3.기업의 농업참여 사례 ... 90
• 4.기업의 농업참여 특징 ... 97
• 제6장 기업과 농가의 상생방안 ... 99
• 1.기업의 농업참여 전제조건 ... 99
• 2.상생방안 ... 102
• 참고문헌 ... 109
• 끝페이지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