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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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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1968 |
DB 구축일자 | 2016-11-26 |
1. 허가/재허가 제도 개선방안
가. 법적체계 및 절차의 명확화(방송법 개정)
-(법적 체계) 현재 전파법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가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심사성격) 방송법(자격심사)과 전파법(기술심사)의 심사성격 구분
-(허가절차) 공모제 기본. 방송법상의 심사와 전파법상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증) 취득
-(방송사업권역) 송신소 위치 및 출력에 의해 결정되는 방송구역 외에 방송법에 따른 심사의 기반이 되는 방송사업권역 개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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