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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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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0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1999 |
DB 구축일자 | 2016-11-26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국내 방송통신 관련 분야에서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IPTV법 상 IPTV사업자 및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이 있다. 이를 검토한 바, 심사기준 및 배점, 절차 등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전에 고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에 따라 기본계획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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