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사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성 지수라는 평가적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역방송사의 지역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내용·편성영역 및 운영 영역에 관하여 18개 항목을 두었다. 가급적 방송평가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지역성 지수를 산출한 후 지원 제한 규정(600점 미만/1000점 만점)에 적용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사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성 지수라는 평가적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역방송사의 지역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내용·편성영역 및 운영 영역에 관하여 18개 항목을 두었다. 가급적 방송평가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지역성 지수를 산출한 후 지원 제한 규정(600점 미만/1000점 만점)에 적용하였다.
지역성 지수의 지역성 제고 및 정책적 활용 등 여러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성 지수는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할 측면들이 있다. 먼저,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의 공표 혹은 공개에 관한 논의이다. 지역성 지수 공표는 지역방송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지역방송사에 대한 서열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금 지원의 적격성 여부만을 평가한다는 취지라면 굳이 공표할 필요는 없겠다. 공표하게 되면 특정 방송사의 위상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고, 지역성 평가에서 지원 자격이 미흡했다는 것 자체로 방송사의 불명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초래할 반발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성 지수 평가결과의 공표는 안이한 지역방송사들을 자극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다.
다음으로, 지역방송사의 기금 지원 제한 심사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급적 방송평가 또는 재허가시 기제출된 자료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지역방송사가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할 여러 자료들은 지원 금액 대비 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지원 금액에 비해 지원 조건이 까다로울 경우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지역방송사가 출현할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지역방송사와 협의 하에 지역성 지수 평가 점수나 혹은 평가 절차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역성 지수를 구성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사항이다. 평가항목을 개념적으로 관통하는 지역성의 범주 설정과 평가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방송사의 운영 등 경영 측면보다는 자체 편성 프로그램 비율,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 혹은 배당 비율 등 제작 및 편성 측면에 보다 집중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경영 또는 운영 측면에서 배당 대신 지역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방송사가 지역에 좀 더 집중하도록 지역성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자, 혹은 정책 입안자 등 각 계의 입장에 따라서 경영이나 운영 영역 또한 지역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하면서 여전히 공통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잠재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성에 무게를 둔 지수의 배점을 조절하여 지역성 항목과 운영 항목의 점수를 차별화시키거나, 지역성 지수의 항목별 과락을 두어 지역성에 중요한 배당률이나 제작비 투자 등의 항목에 과락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지역성 지수의 배점이나 산정기준 등에 정교함을 더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 지수의 항목과 운영 항목 등의 배점을 시뮬레이션이나 정책입안자나 지역방송사업자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베이 같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평가점수의 산정기준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입안자, 방송사업관계자 등은 동일한 법이나 제도 등에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입장과 관점을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각 항목에 대해 방송사업자 등 참여 주체들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정교한 산정 기준일 것이다. 여기에 각각의 항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is conducted to enhance the production capabilities of local broadcasters, improve the quality of local programs, protect the interests of local audiences and pursue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as prescribed in Article 7, paragraph 3, item. 3 of the Com

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is conducted to enhance the production capabilities of local broadcasters, improve the quality of local programs, protect the interests of local audiences and pursue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as prescribed in Article 7, paragraph 3, item. 3 of the Community Broadcasting Development Support Special Act.. There are 18 items in the locality index to measure the contribution of the broadcast content, program scheduling and operation of a local broadcaster to improving the localness of its programs. The locality index is designed to minimize duplication with other broadcasting indicators and a minimum score (less than 600 out of 1000 points) for funding limits is also presented.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locality index in terms of regionality and policy implications,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to be addressed. The first issue is the publication or disclosure of the results of the locality index evaluation. The disclosure of the locality index results is expect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local broadcast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only lead to the ranking of local broadcasters. Therefore, if the purpose of the index is to only assess whether a broadcaster is eligible for fund support, there will not be a need for the publication. The publicized results could harm the reputation of a particular broadcaster and the fact that a broadcaster is disqualified for the government support might be regarded as disgrace in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publication of the locality index results can serve as a warning to complacent local broadcasters.
The next issue is the utilization of previously submitted documents in the evaluation process of local broadcasters as a way to minimize the burden on them. The application forms for government funding could be considered too complicated for the amount of support funds local broadcasters may receive. This could force some local broadcasters to give up applying for the funds and, in turn,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local media through fund support. To prevent this situation, the KCC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need to work together with community broadcasters in reviewing the scoring system and evaluation procedures of the index and conduct an advance simulation.
Third, there is an issue about the assessment items that comprise the locality index. The scope of localism and the focus of evaluation can be controversial. In this respect, more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program production and scheduling aspects such as the percentage of self-produced programs rather than the management aspects. Further, in terms of the management, the locality index should be designed to induce investment from the lcoal community. However, there is not yet a consensus on the matter as there are some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who think how a local broadcasting company is managed and operated has great relevance to regionality. To address this issue, the points allocated to the localness-related and management-related items can be adjusted or a minimum score can be set for items that are considered critical in evaluating the localism of a broadcaster.
Finally, there needs to be more sophistication to the point allocation and scoring criteria of the index. A simulation of the index or a survey of policymakers, local broadcasters and other stakeholders can be a good approach. In a similar vein, the scoring criteria of the locality index needs to be carefully reviewed. Policy makers, broadcasters and other related parties interpret the same laws and regulations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and perspective. The only way to achieve a consensus on the matter is to develop a carefully thought-out scoring criteria that broadcasters and other stakeholders can agree on. In addition, the logical validity of each item in the index should b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