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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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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등록번호 | TRKO201300015562 |
과제고유번호 | 1105006186 |
사업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1. 연구배경 및 목적
방송의 공익성이란 방송이 달성해야 하는 가치 혹은 이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방송에 대한 다양한 제한과 규제들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다양성, 지역성, 객관성 등 여러 하위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는 기존 규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TV 방송과 비슷한 형태로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 하지만, 전통적인 방송망 대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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