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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 관리 효율화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 개정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600012030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

제1절 해양과학조사법 개정 목적 및 개요

1.사업 개요 및 목적
□ 사업명 :관할해역 관리 효율화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 개정
□ 목 적 :관할해역에서 내외국인 해양과학조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해양생물자원을 포함한 해양자원 개발ㆍ관리의 안정적 토대 마련을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을 도출하고자 함

2.필요성
❍ 우리나라,일본 및 중국과 주변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치열하게 대두되고 있어 우리의 실익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따라서,우리

표/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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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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