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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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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7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043 |
DB 구축일자 | 2016-11-26 |
ㅇ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는 점진적으로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개발/이용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최소화 할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음
ㅇ국토해양부(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을 개발/이용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ㅇ따라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적인 운용을 통해 각종 개발/이용행위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ㅇ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는 점진적으로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개발/이용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최소화 할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음
ㅇ국토해양부(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을 개발/이용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ㅇ따라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적인 운용을 통해 각종 개발/이용행위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협의서․평가서 작성 및 검토기준을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정립
- 협의․평가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출처 : prism 홈페이지)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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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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