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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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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연구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182 |
DB 구축일자 | 2016-11-26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검토된 주요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 할인율의 적정성 심사: 해당 방안은 유료방송 결합
상품 판매 시 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이 해당 상품의 공급원가 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요금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이다. 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 상품의 총할인율(약정+결합할인)이 심사간소화 기준 X%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요금적정성 심사를
4. Research Results
Regulatory improvement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following.
(1) Adequacy assesment of discount rates of broadcasting service when bundl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s: If the price of broadcasting service when
bundled with communications service is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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