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검토된 주요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 할인율의 적정성 심사: 해당 방안은 유료방송 결합
상품 판매 시 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이 해당 상품의 공급원가 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요금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이다. 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 상품의 총할인율(약정+결합할인)이 심사간소화 기준 X%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요금적정성 심사를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검토된 주요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 할인율의 적정성 심사: 해당 방안은 유료방송 결합
상품 판매 시 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이 해당 상품의 공급원가 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요금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이다. 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 상품의 총할인율(약정+결합할인)이 심사간소화 기준 X%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상품의 요금이 원가 보다 현저하게 낮게
과도하게 할인되는 것을 차단해 저가 유료방송요금 구조 개선을 통해 방송 콘텐츠
제값받기 실현에 기여 가능할 것이다.
(2) 결합판매 시 방송 및 통신 상품 동등할인: 해당 방안은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상품의
할인율이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최소한 같거나 낮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방송상품의 할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결합판매를 통해서 방송상품
매출액이 비방송상품 매출로 불합리하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할인율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하지 않고 동등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상품 요금 설정이 가능해 규제기관이 할인율 제한 수준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부담이 없고, 결합 할인율 규제가 전체 결합상품의 요금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음으로 결합판매로 인한 요금인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 방안 채택 시 할인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방송 단품상품의 요금을
적정 수준보다 낮게 설정하고 통신상품의 단품요금은 적정 수준보다 높게 설정할 경우 해당 규제 회피 가능성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3) 결합판매 매출을 단품 요금 비율(공정가치)로 배분: 해당 방안은 결합판매 구성 상품의 요금 할인율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해당 결합상품의 매출액을 단품 방송상품
요금과 단품 통신상품 요금의 비중에 따라 회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방송상품
결합할인율이 과도하게 높더라도 방송상품 매출액이 단품상품의 비중대로 배분될
경우 회계상의 방송매출액은 일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방안의 장점은
▲할인율 수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한을 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요금 수준 설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자 자율성 보장하고, ▲규제기관이 할인율 제한 수준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부담이 없고, ▲전체 결합상품의 요금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음으로
결합판매로 인한 요금인하 혜택은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통신상품의 단품 요금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통신상품의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릴 경우 규제 회피가 가능하고, 방송사업자(SO ․ 위성 ․ IPTV)의 회계보고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관련 규정까지 변경해야하
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Regulatory improvement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following.
(1) Adequacy assesment of discount rates of broadcasting service when bundl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s: If the price of broadcasting service when
bundled with communications service is sign

4. Research Results
Regulatory improvement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following.
(1) Adequacy assesment of discount rates of broadcasting service when bundl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s: If the price of broadcasting service when
bundled with communications servic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production cost,
disallow the approval.
(2) Equivalent discount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rvices: The discount
rate of broadcasting service should be equal to or lower than the discount rate of
communications services when they are bundled.
(3) Allocate the bundled services revenue by the ratio of each services(broadcasting
service & communicaions service) for accounting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