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Ⅶ.결론 및 정책건의

□ 요약 및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제도시행이후 자립ㆍ자활률이 낮아지고, 탈수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공공부조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에 속함.
－ 즉, 공공부조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급여를 하므로 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편적 급여가 미약할 경우 빈곤함정(povertytrap)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빈곤 및 탈빈곤 이론

Ⅶ.결론 및 정책건의

□ 요약 및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제도시행이후 자립ㆍ자활률이 낮아지고, 탈수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공공부조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에 속함.
－ 즉, 공공부조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급여를 하므로 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편적 급여가 미약할 경우 빈곤함정(povertytrap)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빈곤 및 탈빈곤 이론 검토하여, 탈수급 유형을 정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탈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음.
－ 여기서 얻은 주요한 함의는 현행 보충급여체계를 근로유인 및 탈수급 촉진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과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EITC 및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점임.
－ 또한 빈곤의 원인이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의 원인도 다차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임.
◦ 따라서 수급자의 근로능력, 경제활동 상태,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차원적으로 연계되어야 효율적인 탈수급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탈수급 기반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적ㆍ물적 자본 축적,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제시하였음.
－ 또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급여체계 개선, 근로유인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초보장제도와 EITC 등의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초보장제도와 EITC 등의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정책건의
◦ 탈수급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인적ㆍ물적 자본 축적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
－ 인적ㆍ물적 자본축적이 노동의 공급측면이라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노동의 수요측면이므로 양자 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함.
◦ 탈수급을 제도 개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체계 개선과 근로유인 시스템 구축은 EITC 등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책과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탈수급이 가능함.
－ 양자간에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간의 소득 역전현상(notcheffect)발행하고, 이는 빈곤함정(povertytrap)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 급여체계 개선과 근로유인 시스템 구축 간에는 대체성이 있으므로 급여체계 개선이 이루어 질 경우 근로유인 시스템 구축은 도입하지 않아도 됨.
◦ 한편,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체계 개선은 공공부조 급여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시행 전 시범사업이 필요함.
◦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제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의 예산분석을 실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하지 않고,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추정함으로써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