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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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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3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953 |
DB 구축일자 | 2016-12-03 |
Ⅰ.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경과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변화된 빈곤현실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문제 제기
○ 특히, 보호해야 할 빈곤층은 적극 보호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빈곤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
□ 그간 우리 빈곤정책은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자활사업 등을 통한 자립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한 빈곤예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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