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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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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0 |
주관부처 |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323 |
DB 구축일자 | 2016-12-03 |
O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함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 부여를 통한 제주도 핵심산업 육성 등 성과의 조기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화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이 필요
O 추진내용
- 국내외 규제개선 사례를 분석하여 규제절차 간소화 유형을 파악
- 규제절차 간소화 유형별로 제주도 규제사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규제개선 수단 마련
- 규제일몰제 도입 등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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