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2011.5.23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례를 규정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적용방안을 제시

ㅇ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대학정책방향 및 과제와 업무담당 조직의 설계, 그리고 외국대학유치방안을 검토 제시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Ⅰ. 서 론 ... 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 2. 연구내용 ... 8
• 3. 연구방법 ... 10
• 4. 선행 연구 ... 17
• Ⅱ. 연구의 배경 ... 23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 취지 ... 23
• 2. 제주도 특별법 개정(2011.5.23)의 취지 ... 24
• 3. 제주도 대학 실태 및 시사점 ... 25
• 4. 제주도 대학정책에 대한 의견 ... 28
• Ⅲ.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정책과제 ... 31
• 1. 제주도특례 고등교육법 관련 정책과제 ... 31
• 2. 제주도 특례 사립학교법관련 정책과제 ... 57
• 3. 제주도 특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관련 정책과제 ... 103
• Ⅳ. 대학 유치 방안 ... 122
• 1. 국내 사립대학(교) 유치 지원 사례 ... 122
• 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사례 ... 126
• 나. 특성화 공과대학 및 연구원 유치 사례 ... 126
• 2. 외국교육기관(대학교) 유치 지원 사례 ... 129
• 가. 관련법령 검토 ... 133
• 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법제도 ... 135
• 다. 유치 실패사례 검토 ... 137
• 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38
• 마. 외국교육기관(대학포함) 유치방안 ... 140
• 3. 국내․외 지역 간 경쟁 요인 비교 ... 142
• 가. 두바이․싱가포르․중국 등 주요국 사례 ... 142
• 나. 국내 경쟁지역 ... 156
• 다. 국내․외 경쟁지역의 비교 ... 160
• 라. 유치 전략 ... 162
• Ⅴ. 권한이양에 따른 조직 설계방안 ... 178
• 1. 타시도 관련 현황 ... 178
• 2. 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관련 담당조직 ... 200
• 3.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량 증가 ... 205
• 4. 권한 이양에 따른 교육업무담당 조직 개편방안 ... 208
• Ⅵ. 요약 및 제언 ... 236
• 1. 요약 ... 236
• 2. 제언 ... 259
• 참 고 문 헌 ... 261
• 끝페이지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