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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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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6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365 |
DB 구축일자 | 2016-12-03 |
I. 연구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 및 국내 해운업계는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였다. 극심한 불황을 겪는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는 해운업계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을 검토하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해운업을 금융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운-통상-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그 설립의 타당성 및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운업의 현황 및 특성, 설립시 WTO 체제하에서의 통상마찰 가능성, 금융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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