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수형자 가족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 및 가족들의 인권보장, 수형자 교화효과의 향상, 나아가 범죄의 세대간 재생산 고리를 끊고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수형자 가족관계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형자 가족의 건강성 유지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마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에서 8개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결수형자 및 그

본 연구는 수형자 가족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 및 가족들의 인권보장, 수형자 교화효과의 향상, 나아가 범죄의 세대간 재생산 고리를 끊고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수형자 가족관계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형자 가족의 건강성 유지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마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에서 8개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결수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형자 표본은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본 연구의 특성상 기혼 수형자로 한정하였으며, 법률혼을 포함하여 이혼, 사별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은 총 556명이었다. 한편 수형자 가족은 접견을 온 기결수형자 가족으로 한정하였으며,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가족표본은 8개 교정시설에서 총 231명이었다. 이 외에 2007년 부산교도소 가족캠프에 참여한 9가족 2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도 병행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들의 가족관련 일반적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수형자는 접견 오는 가족이 있었으며, 접견빈도는 1개월에 1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접견을 자주 못 오는 경우에 주된 이유는 ‘너무 멀어서’와 ‘경비가 많이 들어서’ 등이었다. 즉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부담이 가족접견에 장애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수형자들의 가족관련 실태로 혼인관계의 유지여부를 살펴보았다. 입소전과 비교하면 수형자들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감소하고, 이혼, 이혼고려 중, 또는 서류상으로는 법률혼 관계이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입소 후 경제적 수준은 입소 전에 비해 나빠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형자들의 자녀관련 실태를 보면, 자녀가 접견 온 적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자녀가 접견 온 적이 없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 접견을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자녀가 접견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수용기간동안 자녀와의 만남이 단절되는 것은 수용기간 동안의 정서적 문제, 출소 후 자녀와의 재결합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수형자들의 가족관계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접견빈도는 가족관계의 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소전후 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보통수준인 경우가 가족이 가난한 편이거나 매우 가난한 경우에 비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견빈도가 높은 경우에 가족관계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정시설에의 복역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의 질은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남자 수형자는 여자 수형자에 비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다섯째, 수형자들의 가정안정성은 입소전후의 결혼관계 해체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파악하였으며, 입소 전에 법률혼 관계였던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정안정성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먼저 성별로 여자수형자의 경우 남자 수형자에 비해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접견빈도는 수형자 가정의 안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접견을 자주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복역기간이 많이 경과한 수형자들은 복역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수형자에 비해 결혼관계가 해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 가족건강성 향상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먼저 수용자 가족건강성 향상방향으로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통한 수용자와 가족의 인권보장, 교화효과 향상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비전에 맞추어 정책대상자별 정책목표와 개입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형자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 가족 및 출소자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의 확대, 둘째, 수형자 가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제공, 셋째, 수형자 가족접견 지원, 넷째, 불안정한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활성화, 다섯째, 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제공, 여섯째, 미성년 자녀 양육자(조부모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일곱째, 다양한 가족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여덟째, 수형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 아홉째, 수형자의 범죄관련 특성을 고려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실무적인 권고사항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수형자 교화를 위해서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둘째, 가족간의 접촉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수용자 및 출소자의 지원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수형자들로 하여금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녀들에게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여섯째,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은 집단적인 접근보다는 개별적, 그리고 가족단위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자녀와의 만남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일이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