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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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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52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2009년에 수행된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 방안(Ⅰ)」의 연속선상에서 - 2009년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해 -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검찰의 2010년도 범죄자 처리현황을 보면, 총 2,398,984명이 처리되었는데, 그 가운데 형법범은 1,017,988명으로 전체의 42.4%에 불과하고 1,380,966명 즉 전체처리인원의 57.6%가 특별법범이었다. 그리고 특별법범 가운데 형사특별법범 174,223명(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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