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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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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0 |
주관부처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과제관리전문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45 |
DB 구축일자 | 2016-12-03 |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검찰의 2007년도 범죄자 처리현황을 보면, 총 2,612,622명이 접수ㆍ처리되었는데, 그 가운데 1,545,278명 즉 전체처리인원의 57.1%가 특별법범이고, 형법범은 1,067,344명으로 전체의 42.9%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별법범 가운데 형사특별법범 190,267명(7.2%)을 제외한 행정법규상의 벌칙규정 위반자(행정법범)는 1,355,011명으로 전체의 49.9%로 형법범(42.9%)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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