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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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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2 |
주관부처 | 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75 |
DB 구축일자 | 2016-12-03 |
* 조직폭력범죄의 유형별 양형실태
- 조직범죄의 죄명별 분류
- 조직폭력 죄명별 양형실태 조사표 작성-미국의 양형기준표 참조
-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직폭력범죄 죄명별 양형실태 조사 및 분석
* 외국의 양형표준 고찰
- 미국
- 일본
* 조직폭력사범의 양형표준모델 제시 및 작성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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