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전투력 보존과 사기진작을 위한 군 의료는 군 복지 정책의 핵심 분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
○ 군 의료활동은 이미 육성된 전투력을 전·평시에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줌으로써 전투력 보존에 기여하며 부상당한 장병을 신속히 치료함으로써 전투력을 복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됨
○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높은 전투력을 보유한 강인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혜택과 아울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하고, 발생가능한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이들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 장

1. 서론

□ 전투력 보존과 사기진작을 위한 군 의료는 군 복지 정책의 핵심 분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
○ 군 의료활동은 이미 육성된 전투력을 전·평시에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줌으로써 전투력 보존에 기여하며 부상당한 장병을 신속히 치료함으로써 전투력을 복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됨
○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높은 전투력을 보유한 강인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혜택과 아울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하고, 발생가능한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이들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 예산 규모 도출 필요
○ 최근 고가장비에 의한 진단 증가 및 의약품 고액화 추세, 매년 증가하는 장병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로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전투력 유지를 위한 양질의 의무물자 및 장비 획득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대 또는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 건강하게 군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대 자체의 전투력 제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군 의료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장병들의 군 의료기관 접근성 및 만족도 분석
○ 군의관 및 의무보급담당관을 대상으로 의무예산 배분에서의 우선순위 영역에 대한 AHP 분석
○ 장병의료비 적정 소요기준 산정을 위한 분석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01 서론 ... 27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9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2
• 02 군 의료 현황 및 문제점 ... 35
• 1. 보건의료의 특수성 ... 37
• 2. 우리나라의 군 의무체계 현황 ... 41
• 3.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 43
• 4. 현역병 건강보험 ... 49
• 5. 장병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 55
• 03 의무예산 배분 우선순위 분석 ... 61
• 1. 의무예산의 구성 ... 63
• 2.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 69
• 3. 군의관 및 의무보급담당관의 진료 환경관련 인지도 ... 85
• 04 장병의료비 적정 소요기준 산정을 위한 분석 ... 103
• 1. 적정 규모의 의미 ... 105
• 2. 장병의료비 산출 방식 고찰 ... 109
• 3. 1인당 장병의료비 분석 ... 112
• 4. 국민보건계정을 통한 장병의료비 분석 ... 144
• 05 정책제언 및 결론 ... 171
• 1. 지속가능한 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 SGR) 개념을 도입한 군 의무예산 산정 ... 175
• 2. 장병의료비 산정의 선진화 도모 및 예산지출 흐름 파악을 위한 보건계정체계 도입 ... 176
• 3. 효율적인 의무예산 배분체계 마련 ... 178
• 4.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배분 필요 ... 179
• 참 고 문 헌 ... 181
• 부록: 설문지 및 통계표 ... 185
• 끝페이지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