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군에 상용차량이 도입된 후, 2014년도 기준 18,000여대에 이르고 있고, 활용도에 있어서도 군용차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상용차량 예산 편성이 차종, 차령, 차량상태, 고단가 부품 정비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고 있지 않아, 상용차량의 최적 정비 상태 유지 및 안전운행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자체 정비소의 시설이 부족한 육군의 경우 적시 정비, 고비용 부품의 정비 등에 더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적정유지비 산정 기준 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차량의 차종, 운행거리 등에 따

군에 상용차량이 도입된 후, 2014년도 기준 18,000여대에 이르고 있고, 활용도에 있어서도 군용차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상용차량 예산 편성이 차종, 차령, 차량상태, 고단가 부품 정비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고 있지 않아, 상용차량의 최적 정비 상태 유지 및 안전운행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자체 정비소의 시설이 부족한 육군의 경우 적시 정비, 고비용 부품의 정비 등에 더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적정유지비 산정 기준 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차량의 차종, 운행거리 등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의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민간 차량 정비 기준 및 타이어 정비 기준 등을 조사하여 상용차량 적정 정비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필요비용을 부품가격, 정비 공임, 고단가 정비비용, 고기술정비비용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상용차량의 대당 유지비 예산은 산출된 적정유지비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화물차량의 경우 40% 수준에 불과하며, 예산 부족분은 연간 8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지비 예산을 일시에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년 10%의 예산 증액을 통하여 2020년도에 적정유지비용을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 증액을 최소로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비 공임을 절감하는 방안, 고단가 부품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군 자체 정비의 경우 정비비용은 차종에 따라 민간위탁 정비비용 대비 20% 에서 40%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편성비용이 적정비용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화물차량과 상용짚에 2개년간의 예산 집중편성이 필요하다. 또한 상용차량의 연간 주행거리, 운행 환경 등이 부대 특성, 위치에 따라 매우 상이하고, 부품가격, 공임 등의 정비비용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군지사 등 차량의 운행거리가 많은 부대와 도서지역, 격오지에 위치한 부대의 경우 예산편성에 10%에서 40% 까지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다.

한편 공군과 해군의 경우, 대부분의 정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육군의 경우 부대가 산재되어 있어 정비 장비 및 공구의 미비로 인하여 자체 정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육군의 부대 내 정비 비율을 향상시켜 주기성 정비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정비소에 필요한 정비 장비 구비 예산으로 16억 원을 확보한 경우 5년간 75억 원의 상용차량 유지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결과와 동일한 수준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경우에 정비장비 및 공구 추가 구입 대상은 사⋅여단급 이상 부대 1개소 기준이다.)

더불어 정비예산의 최적 배분, 향후 자체 정비 비율의 확대를 위하여 고도기술 정비가 가능한 거점정비소의 설치 및 최적 위치 선정, 정비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한 지표 생성을 통한 효율적 예산 관리 등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출처: 요약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요약본 ... 6
• 1 연구의 배경 ... 43
• 1.1 군 상용차량의 도입 증가 ... 43
• 1.2 상용차량 확대 계획 ... 45
• 1.3 상용차량 운용 현황 ... 46
• 1.4 연구의 목적 ... 47
• 2 상용차량 운영 현황 ... 48
• 2.1 군 상용차량의 분류 ... 48
• 2.2 상용차량 보유 현황 ... 49
• 2.3 군 상용차량 운행 여건 ... 52
• 2.4 상용차량 연간 운행거리 분석 ... 55
• 2.5 차종별 표준 주행거리 ... 60
• 3 상용차량 정비 사례 분석 ... 62
• 3.1 상용차량 유지비용 예산 집행 사례 분석 ... 62
• 3.2 예방정비와 고장정비 비교 ... 67
• 4 정비기준 분석 ... 68
• 4.1 예방정비 ... 68
• 4.2 타이어 정비 ... 71
• 4.3 상용차량 정비 규정 및 운행 가혹조건 ... 77
• 5 상용차량 적정 유지비용 산정 ... 82
• 5.1 현재 차량유지비 예산의 적정성 분석 ... 82
• 5.2 적정 유지비 산정 ... 85
• 5.3 산정된 유지비용 분석 ... 90
• 5.4 각 군 편성 예산의 적정성 ... 97
• 6 유지비용 최적 활용 방안 ... 99
• 6.1 유지비용 편성 예산 증액 ... 100
• 6.2 육군 자체정비 강화를 통한 비용 절감 ... 100
• 6.3 고단가 정비 항목 ... 104
• 6.4 가중치를 통한 편성예산 조정 ... 104
• 6.5 유지비용 적정 편성 절차 ... 109
• 7 결론 ... 111
• 7.1 상용차량 대당 적정 유지비 산정기준 ... 111
• 7.2 군 상용차량 유지비용의 수준 ... 111
• 7.3 개선방안 ... 112
• 7.4 추가연구과제 ... 114
• A 참고문헌 ... 115
• B 부록 ... 116
• B.1 자동차 정비 표준원가 산출표 ... 116
• B.2 현대자동차 표준 정비 공임 ... 117
• B.3 소형승합차량 정비기준표 ... 123
• B.4 차종별 정비기준 및 연간 교체회수 ... 125
• B.5 차량용 정비 공구 세트 목록 ... 128
• B.6 부대별 정비장비 보유현황 ... 130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