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결과

민간직업소개사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으나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업체는 포털사이트를 포함해서 1천개가 넘어서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초기의 단순 취업정보 제공이나 기업의 채용 광고와 접수를 대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의 채용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사지원서 접수에서부터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등 최종 면접을 제외한 전 과정을 대신하는 서비스와 더 나아가 채용 후 교육 및 훈련

2. 연구의 결과

민간직업소개사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으나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업체는 포털사이트를 포함해서 1천개가 넘어서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초기의 단순 취업정보 제공이나 기업의 채용 광고와 접수를 대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의 채용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사지원서 접수에서부터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등 최종 면접을 제외한 전 과정을 대신하는 서비스와 더 나아가 채용 후 교육 및 훈련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하는 종합고용서비스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다.
서치펌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약 800개 업체가 서치펌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치펌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과거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 간부 수준의 서치 의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유료소개업소의 규모는 2001년 24개에서 2007년 71개로 증가했지만 고용알선과정에서 교육훈련비용, 요금제도, 서류절차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파견업의 경우 법제화와 양성화가 이루어진 이후 사업체 수와 파견근로자 수 모두 급증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허가사업체 수가 약간 감소하면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파견근로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실적업체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많은 파견업체가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종별 전문가협의회 및 심층면담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서치펌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업과 분리시켜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 없이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세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계선, 내부적 역량강화, 시장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업의 경우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유지와 고용알선의 과정에서 국가간, 업체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국내직업소개소업의 경우 수수료의 자율화, 과태료의 완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파견업의 경우 일본의 소개예정파견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제시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치펌의 경우 직업소개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문제, 컨설팅업체의 헤드헌팅, 수수료의 자율적 운영의 제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의 부재, 정부의 행정‧관리‧감독 등에서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고, 서치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는 직업소개업체와의 차별화, 규제완화, 무허가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서치펌협회의 설립 등이 제시되었다.
국외직업소개업체의 경우 유학원 등의 사업 참여 문제, 요금제도의 문제, 정부의 행정‧관리‧감독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개선방안으로 국가별 규정 마련, 해당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정부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업체들의 평등한 참여유도, 국외직업소개업의 전문성 인정 등이 있었다. 직업정보제공업의 경우 요금인상,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는 자금지원확대, 관련서류 간소화, 규제완화 등이 제시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0
• 제2장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현황 ... 23
• 제1절 개요 ... 23
• 1. 공공 고용서비스의 개요 ... 23
• 2. 민간 고용서비스의 개요 ... 26
• 제2절 직업소개업 ... 29
• 제3절 서치펌 ... 32
• 제4절 직업정보제공업 ... 34
• 제5절 국외직업소개업 ... 34
• 제6절 파견업 ... 35
• 제3장 민간고용서비스의 국제 동향 ... 37
• 제1절 민간고용서비스의 유형과 추세 ... 37
• 제2절 주요 국가의 민간고용서비스 동향 ... 38
• 1. 영국 ... 38
• 2. 미국 ... 40
• 3. 일본 ... 41
• 4. 독일 ... 42
• 5. 프랑스 ... 44
• 제4장 심층 면담 및 사례 분석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실태 ... 47
• 제1절 심층면담 결과 ... 47
• 1. 국내직업소개업 ... 47
• 2. 서치펌 ... 48
• 3. 직업정보제공업 ... 49
• 4. 국외유료직업소개업 ... 49
• 5. 파견업 ... 50
• 제2절 서치펌의 서비스 유형 분석 ... 51
• 1. 취업알선 업무절차 ... 52
• 2. 의뢰기업에 제공되는 구인 프로세스 ... 53
• 3. 개인에게 제공되는 구직 프로세스 ... 54
• 4. 업무영역 범위 ... 55
• 5. 업종별 특화영역 ... 55
• 제5장 설문조사를 활용한 민간고용서비스 실태 ... 57
• 제1절 서치펌 조사 결과 ... 57
• 1. 조사대상의 특성 ... 57
• 2. 사업 분야 ... 59
• 3. 취업알선 직종 ... 62
• 4. 취업알선 업종 ... 68
• 5. 서치펌 시작 시기와 대표자의 경력, 헤드헌터 수 ... 74
• 6. 서치펌 운영방식 ... 75
• 7. 2007년 매출규모 ... 76
• 8. 구직자 규모 및 특성 ... 77
• 9.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 ... 79
• 10. 향후 서치펌 시장 전망 ... 80
• 11. 서치펌 활성화 관련 의견 ... 81
• 제2절 국외직업소개업체 조사 결과 ... 82
• 1. 조사대상의 특성 ... 82
• 2. 사업 분야 ... 84
• 3. 취업알선 직종 ... 85
• 4. 취업알선 업종 ... 86
• 5. 국외직업소개사업 시작 시기, 대표자 경력 ... 88
• 6. 근로자 수 ... 89
• 7. 2007년 매출규모 ... 90
• 8. 구직자 및 취업 성공 구직자 수 ... 90
• 9. 취업 현황 ... 91
• 10. 구직자 수 증감 여부 ... 93
• 11. 홈페이지 운영 여부 ... 93
• 12. 향후 국외직업소개사업 시장 전망 ... 94
• 13. 국외직업소개업 활성화 관련 의견 ... 94
• 제3절 직업정보제공업체 조사 결과 ... 95
• 1. 조사대상의 특성 ... 95
• 2. 사업 분야 ... 96
• 3. 직업정보제공 방법 ... 97
• 4. 직업정보제공 직종 ... 97
• 5. 직업정보제공 업종 ... 101
• 6. 직업정보제공업 시작 시기 ... 104
• 7. 근로자 수 ... 105
• 8. 2007년 매출규모 ... 105
• 9. 등록 구직자 수 및 일자리 수 ... 106
• 10. 구직자 수 증감 여부 ... 107
• 11. 향후 직업정보제공업 시장 전망 ... 108
• 12. 직업정보제공업 활성화 관련 의견 ... 108
•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109
• 제1절 요약 ... 109
• 제2절 정책 제언 ... 111
• 1. 업종별 제언 ... 112
• 2. 전반적 제언 ... 114
• 부 록 ... 117
• 부록 1 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19
• 부록 2 서치펌 설문조사지 ... 125
• 부록 3 국외직업소개업 설문조사지 ... 139
• 부록 4 직업정보제공업 설문조사지 ... 145
• 참고문헌 ... 159
• 끝페이지 ... 160